캐나다는 5월 1일부터 세금·은행·이민 분야에서 일제히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국세청(CRA)의 일별 복리이자 부과, 금융감독청(OSFI)의 유동성 적정성 가이드라인 발효, IRCC의 Express Entry 점수 체계 개편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올해 4월 30일 세금 신고 마감과 함께 캐나다 거주자들이 알아야 할 변화가 줄지어 등장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조치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세무·금융·이민이라는 핵심 영역을 동시에 건드리는 규제 패키지입니다.
특히 한인 임시 거주자, 영주권 신청자, 자영업자, 그리고 모기지·렌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일정과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세청 일별 복리이자 부과
5월 1일부터 캐나다국세청(CRA)은 미납 세금에 대해 매일 복리이자를 부과합니다. 4월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 마감일부터 완납 시점까지 매일 이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납부 수단으로는 전자이체, 수표, 직불카드, 송금 바우처, 캐나다포스트 매장에서의 현금 납부(수수료 별도)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미납액이 $2 이하인 경우는 별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차액이 누적 이자로 불어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제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나 임대 소득 신고자는 신고 직후 잔액을 확인하고 5월 1일 이전에 일부라도 납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은행 유동성 규정 강화
같은 날인 5월 1일, 금융감독청(OSFI)이 마련한 새로운 유동성 적정성 요건(Liquidity Adequacy Requirements) 가이드라인이 발효됩니다. 적용 대상은 연방 규제 대상 은행, 지주회사, 신탁·대출회사 전반입니다. 핵심 취지는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인출 요구와 채무 이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 자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금 운용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모기지·HELOC 우대금리 협상 여력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금자에게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3. Express Entry 점수 체계(CRS) 개편 의견 수렴
이민 분야에서는 IRCC가 Express Entry와 그 핵심 평가 도구인 종합점수제(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 개편을 위한 캐나다인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5월 24일입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신청 절차 간소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점수 산정 방식, 캐나다 내 경력 또는 고임금 일자리 제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이 거론됩니다.
이는 한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캐나다 내 학력·경력 가산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직업군별 점수 가중치도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PGWP·LMIA 기반 경로로 점수를 모으고 있는 신청자라면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여지가 큽니다.
한인 관점 / 전문가 시각
이번 5월 패키지는 “세무 마감 → 금융 안정성 → 이민 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건드린다는 점에서 영향이 분산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신고 직후 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자영업자, 단기 유동성을 은행에 의존하는 사업자, 영주권 점수를 마지막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신청자 모두에게 5월 1일은 의미 있는 분기점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 거주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CRS 개편 방향에 따라 캐나다 내 경력·고임금 일자리 가중치가 커진다면, 단순히 점수 누적을 기다리기보다 직군 전환·연봉 조정 같은 적극적 전략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5월 24일 의견 수렴 마감 전에 변경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가 다음 점검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