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신규 주택 HST 1년간 면제 계획
온타리오주에서 신규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HST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지난 수요일 미시사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에 대해 13% 전액 HST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은 최대 13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85만 달러 주택의 경우 약 24,000달러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환급은 곧 발표될 주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포드 주총리는 “높은 비용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세금, 개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이 신규 주택 가격에 수십만 달러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에 온타리오에서 추가로 약 8,000채의 주택 착공을 유도하고 최대 21,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온타리오의 GDP을 27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정부가 “절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정부가 주택, 교통,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시행 중인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첫 주택 구매자 HST 환급 제도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포드 주총리는 자신이 잠재적 주택 구매자라면 신규 주택을 “지금 바로”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가 마치 “13% 할인”이라고 적힌 대형 세일 표지판과 같다고 말하며 시장 진입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HST 면제 혜택 대상은?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용 주택의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 임대용 주택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요건은 3월 말까지 주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포드 주총리는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HST 전액(연방 5% 포함)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온타리오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이를 통해 약 22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연방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협상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개발사인 Mattamy Homes는 지난주 앨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턴 지역 내 6개 커뮤니티에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년간 모기지 상환을 대신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도 개발사들이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드 주총리는, 구매자 유치를 위한 방식은 전적으로 개발사들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롭 플랙 주택 및 지방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히며 “주택 소유는 온타리오 경제 성공의 핵심이며 온타리오는 주민들이 잘 살아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베슬런팔비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세금 인상 정책에 대해 “온타리오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경쟁력 있는 주택 시장 조성이 건설 산업 활성화는 물론 주택 부담 완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000채의 추가 주택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약 70,000채 공급 목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HST 환급은 ‘게임 체인저’: BILD 회장
데이비드 윌크스 BILD (Building Industry and Land Development Association) 회장은 “지금은 집을 사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윌크스 회장은 주택 가격이 정부 세금으로 인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이번 발표를 “판도를 바꾸는 조치(game changer)”라고 평가했습니다. 윌크스 회장은 또한 개발사들이 구매자 유치를 위해 Mattamy Homes와 유사한 창의적인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주택건설협회 스콧 앤디슨 CEO는 이번 조치가 주 전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몇 년간 감소해 온 신규 주택 건설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건설 관련 발표”라고 평가하며, 개발 부담금(development charg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주정부의 추가 발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므라카스 오로라 시장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주택 구매자의 “가장 큰 초기 비용 중 하나”를 없앰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방정부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딜 샴지 온타리오 자유당 주택 비평가는 지난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제안이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 정책이 6개월 전 온타리오 자유당이 제안했을 당시 포드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조치를 단 1년만 시행하는 것은 그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었으며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샴지 씨는 온타리오가 2031년까지 150만 채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매년 175,000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