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Rebate 리베이트 및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확정
Bill C-4,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Act가 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핵심적인 물가 부담 완화 조치들을 법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인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감세:
2025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개인 한계소득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함에 따라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1인당 최대 42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맞벌이 가구는 올해 최대 84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두 개의 최저 세율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즉, 2026년 기준 과세소득이 117,045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그중 거의 절반은 첫 번째 구간(2026년 기준 58,523달러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2025년 소득이 급여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캐나다인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번 봄에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체감하게 됩니다.
GST Rebate 리베이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환급:
캐나다의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상품서비스 세(GST)를 없애고 100만 달러 초과 15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GST를 낮춥니다. 이 감세 조치는 캐나다인들에게 최대 50,000달러를 절약하게 해 주며 더 많은 젊은 층과 가정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이 주택 소유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환급은 일반적으로 2025년 3월 20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고 2031년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법안이 국왕 재가를 받음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제 환급 청구를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 소비자 연료부담금을 법률에서 영구적으로 삭제:
캐나다의 새 정부는 소비자 연료부담금을 폐지해 캐나다인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가격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각 주와 준주가 소비자 대상 탄소 가격제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도 없앴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4-2025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18센트까지 낮췄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Bill C-4는 이를 연방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소비자 탄소 가격이 영구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에 대해 캐나다 소비자와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요약 정보 | Quick Facts
캐나다의 새 정부는 캐나다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쉼 없이 집중해 왔으며 그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도입
(기존 명칭: GST Credit)이에 따라 4인 가족은 올해 최대 1,890달러를 받고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1,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올해 최대 950달러를 받고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700달러를 받게 됩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자동 연방 혜택 시작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50만 명의 저소득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소득세 신고는 Canada Child Benefit와 새로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같은 중요한 혜택에 접근하는 관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더 간단하고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CRA는 이들에게 미리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들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RA는 이들의 세금을 자동으로 신고해 이들이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개인들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단순 세무 상황의 일부 저소득 적격자를 대신해 CRA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National School Food Program의 영구화
최대 40만 명의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식료품비를 연간 800달러 절약하게 해 줍니다. 이를 영구화함으로써 정부는 주 정부들, 준주 정부들, 그리고 원주민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캐나다 전역의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