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법원이 잔금 납부 9일 전 침수된 265만 달러짜리 주택의 계약을 파기한 구매자 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서의 ‘동일 상태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구매자는 계약금 13만 2,500달러와 소송 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됐습니다.
배경
캐나다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납부 전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오랫동안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계약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substantially the same condition)로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만,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잔금일 9일 전 침수…구매자의 선택
리치몬드 소재 265만 달러짜리 주택을 계약한 캐서린 청(Katherine Cheung) 씨는 잔금 납부를 9일 앞두고 해당 주택이 침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난방 시스템 교체만으로도 약 15만 5,000달러가 소요되고 수리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청 씨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했고, 매도인은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C주 대법원은 청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침수 피해의 규모와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도인과 매도측 중개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 이행을 압박했다는 정황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매각과 손실 규모
문제의 주택은 2023년 1월 216만 5,000달러에 재매각됐습니다. 원래 청 씨와 체결한 계약가 265만 달러보다 48만 5,000달러 낮은 가격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청 씨의 계약금 13만 2,500달러를 이자 및 소송 비용과 함께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은 소송 패소와 저가 재매각이라는 이중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전문가 시각 / 시장 해석
이번 판결은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전 하자 발생 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캐나다의 이번 판결은 계약서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캐나다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가 원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 이후 잔금 납부 전까지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대한 계약서 조항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례가 BC주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매도인과 중개인들은 잔금 납부 전 발생한 물리적 피해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은폐하거나 계약 이행을 강행하려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상태 유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잔금 납부 직전 최종 점검(final walkthrough)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자기 보호 수단이 됩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전화 문의 : 647.33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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