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비즈니스 카운슬(BCBC)의 신규 설문에서 응답 기업·기관의 98%가 BC NDP 정부의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 운영 방식이 BC 전반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4%는 DRIPA로 인해 BC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고 응답했고, 59%는 법안 폐지, 31%는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총리가 봄 회기에 DRIPA를 수정·정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광산 클레임 항소심 판결과 유산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정책·법원 흐름이 BC의 사업 환경 신뢰도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정면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DRIPA는 2019년 통과 당시 “투자 확실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발효 6년차에 접어든 지금 결과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비즈니스 카운슬의 결론입니다.
이번 설문은 BC주에서 활동하는 기업, 산업협회, 고등교육기관의 고위 임원·의사결정권자 297명에게 배포돼 88명이 응답했습니다(2026년 4월 21~28일 진행). 무작위 표본은 아니지만 BC 경제의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응답자 98%가 “매우 우려”…투자·고용 모두 위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8%가 DRIPA가 모든 주법에 걸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같은 비율(98%)이 이 법이 당초 약속했던 “투자 확실성 강화”라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74%는 DRIPA가 BC 투자 계획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고, 73%는 허가 절차에서 시간·비용·복잡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향은 자금 조달과 매출, 고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41%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36%는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했으며, 35%는 채용 계획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32%는 프로젝트 지연이 재무제표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DRIPA로 인해 허가가 단순해졌다는 응답은 단 3%, 투자·고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0%였습니다.
BCBC 회장 로라 존스(Laura Jones)는 “2019년 DRIPA가 도입될 당시 대다수가 화해(reconciliation)와 투자자 확실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단으로 지지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기업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DRIPA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폐지 59% vs 개정 31%…그러나 화해 지지는 80%대
흥미로운 점은 비판이 ‘DRIPA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BC First Nations와의 화해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83%는 “주정부가 화해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소통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RIPA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폐지, 31%가 개정을 지지했고, 현행 유지는 2%에 그쳤습니다. 즉 사실상 90%가 법안의 현 형태를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스 회장은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공익을 보호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원주민들이 여전히 마주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지속 가능한 화해를 원한다”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다 — 지금 BC에서 투자자가 보는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이라는 사실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항소심이 분기점…주정부와 First Nations, 가을 회기 전 해법 목표
이번 조사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은 2025년 12월 광산 클레임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 DRIPA를 통해 BC에서 표현된 — 가 모든 주법을 해석하는 렌즈이며, 주정부가 충족해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사후적으로 모든 주법의 적용 범위가 재해석될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산업계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비 주총리는 판결 직후 “법 해석은 법원이 아니라 주정부의 책임”이라며 DRIPA 수정 의사를 시사했지만, First Nations가 법 개정·정지에 반대하며 장기 소송을 예고하자 입장을 거둬들였습니다. 주정부와 First Nations 지도부는 2026년 가을 회기 전까지 양측의 우려를 모두 반영한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BC는 한인 이민·투자가 활발한 주이고, 광업·부동산 개발·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리스크는 곧 한인 기업·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First Nations 영토와 겹치는 메트로밴쿠버·프레이저밸리 일대 부지의 인허가 일정이 길어질 경우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매수자도 사실상 영향권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입니다. BC의 보수당 지지율이 NDP를 추월했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등장한 상황에서, DRIPA는 다음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명확한 폐지·개정 메시지를 던진 만큼, BC NDP 정부가 가을 회기에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향후 2~3년 BC 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주정부·First Nations·BC 비즈니스 카운슬 3자 간 협의 결과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가을 회기에 절충안이 나올 경우 항소심 판결로 누적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합의가 결렬되면 산업계는 추가 소송과 투자 보류를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26년 10월 시·도 단위 선거와 2027년 이후 주 단위 정치 일정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DRIPA를 두고 정당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BC 정치 지형 변화가 곧바로 투자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