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켄 심(Ken Sim) 시장이 발의한 ‘천연가스 온수기 교체 제한 폐지’ 동의안이 산업·소상공인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폐지가 통과되면 가구당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옹호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이 다시 정책 1순위 의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문제의 조례는 2026년 1월에 발효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으로, 가정용 천연가스 온수 시스템 교체를 제한하는 골자입니다. BC 주의 건물 탄소중립 로드맵 흐름 속에서 채택됐지만,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냉각이 겹치면서 “주거비 부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켄 심 시장은 해당 조례 폐지와 주택·에너지 정책 전반 재검토를 요청하는 시의원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번 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소상공인 코얼리션 “이번 임기 가장 중요한 동의안”
조례 폐지를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단체는 BC Coalition for Affordable Dependable Energy(BC CADE)입니다. 30만 명 이상을 대표한다는 이 코얼리션은 시장의 동의안을 두고 “이번 임기 시의회가 본 가장 중요한 주택 부담 완화 동의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얼리션 디렉터 빌 틸먼(Bill Tieleman)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산업계는 가구당 온수기 교체 시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자재비·인건비·금융비가 모두 오르는 가운데, 가정용 설비 교체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계 가처분 소득 방어책으로 거론되는 셈입니다.
표결 변수… 과거 6-5, 5-5 가부 동수
표결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시의회는 2024년 7월에는 관련 동의안을 6대 5로, 같은 해 11월에는 5대 5로 가부 동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 명의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구조라, 이번 시즌 시의원 개별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공청회에는 약 140명의 시민이 발언자로 참여했으며,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두고 환경 단체와 주거비 부담 호소 시민 그룹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조례는 폐지되고, 가정용 천연가스 온수기 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백지화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보일러 규제 문제가 아닌, BC주 건물 탄소중립 로드맵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냉각이 결합한 시기에 “환경 규제와 주거비 부담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정책 우선순위 논쟁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밴쿠버에 자가·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가구라면 보일러 교체 시점을 앞두고 이번 표결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 이후 천연가스 온수기 교체가 제한되며, 전기식 시스템(heat pump 등) 전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폐지가 통과되면 기존 천연가스 시스템 유지·교체가 그대로 가능해집니다.
향후 전망
표결이 폐지 측에 우호적으로 끝나면, BC주의 다른 건물 에너지 규제(난방·취사 등)에도 비슷한 재검토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시장의 동의안 자체가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어 켄 심 시정부의 향후 주거·에너지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 단위에서는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일러 교체 시점을 1~2개월 늦추는 것도 합리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조례 적용까지 약 7개월 남은 만큼, 한인 부동산 보유자들도 본인 건물의 설비 교체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