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부동산 규제기관 RECO가 270만 달러 신탁 자금 부족분이 적발돼 영업이 정지됐던 Save Max·First Choice·Supreme·Ace 4개 중개회사에 강도 높은 감독 조건 하에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broker of record인 Raman Dua의 등록은 18개월 제한되며, 약 400명 에이전트의 거래 활동이 다시 가동됩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부동산 규제 위반 사례 중 가장 민감한 영역인 신탁 자금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광역 토론토(GTA)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한인 매도·매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신탁 계좌가 자금 흐름의 핵심 안전장치인데, 그 신탁 자금이 무관한 용도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합의 핵심 — 영업은 풀되 통제는 강화
RECO는 4월 24일 자 통지를 통해 Save Max 산하 4개 중개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를 풀고 “엄격한 안전장치(strict safeguards)” 하에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는 broker of record인 Raman Dua의 등록을 18개월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RECO 조사관들은 2월 초 단계에서 Save Max·First Choice·Supreme·Ace 4개 회사의 신탁 계좌에서 270만 달러 규모의 부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출 상환, 재산세,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 거래처 대금 등 매수·매도 거래와 무관한 용도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업 정지로 직접 영향을 받은 에이전트는 약 4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들은 다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신탁 거래는 강화된 재무 모니터링과 자금 사용 제한 조건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규제 당국의 입장과 업계 반응
RECO의 최고 규제현대화 책임자 Samantha Pinto는 “이번 결과는 소비자와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수준의 감독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무관한 에이전트와 진행 중이던 매매 거래까지 동결되는 부작용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Save Max는 광역 토론토를 거점으로 사우스아시아계 중개망을 빠르게 확장해 온 브로커리지로,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빠른 성장과 가맹점 관리·내부 통제 사이의 격차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인 시장 시사점
GTA에서 매매 거래를 준비 중인 한인 매도자·매수자에게 이번 사건은 신탁 계좌의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거래 구조에서는 deposit·잔금이 모두 매수자 측 변호사 또는 매도자 측 broker의 신탁 계좌를 거쳐 정산되며, 신탁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탁 계좌 부족분이 적발된 broker of record가 18개월간 등록 제한을 받게 된 점을 두고 “처벌과 시장 안정 사이의 절충”으로 평가하면서도, RECO가 같은 수준의 감독을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에도 확대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인 에이전트가 소속된 회사의 broker of record가 신탁 계좌 관리에 어떤 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도·매수 양측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향후 전망
RECO는 이번 합의 이후에도 4개 회사에 대한 정기 보고와 외부 감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oker of record의 등록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약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신탁 자금 흐름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GTA 부동산 거래량이 봄 시즌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추가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가 업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