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가 신축 주택의 난방·온수 시스템에 천연가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뒤집고, 대형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해 온 연간 에너지·탄소 보고 의무도 폐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켄 심(Ken Sim) 시장과 ABC 밴쿠버 의원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주거 부담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같은 회의에서 멀티플렉스 주택 정책 리뷰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두 건의 주거 관련 의결은 향후 수년간 밴쿠버 주택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결정입니다. 하나는 신축 주택의 에너지 정책 — 특히 천연가스 사용 허용 여부 — 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밀도 주거지역의 주택 공급 전략 핵심인 멀티플렉스 정책 리뷰입니다. 두 결정 모두 ‘비용·규제 완화’를 동일한 명분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흐름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밴쿠버는 캐나다 본토에서 유일하게 자체 빌딩코드(Vancouver Building Bylaw)를 운영하는 도시이며, 전임 진보 시정부 시절 ‘Zero Emissions Building Plan’ 같은 강력한 탄소 규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사실상 역행하는 것으로, 캐나다 다른 도시들의 친환경 빌딩코드 정책 방향에도 파급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Zero-emission heating’ 의무 폐지, BC 빌딩코드와 다시 정렬
시의회는 신축 주택의 공간·온수 난방을 사실상 전기 또는 히트펌프 같은 저배출 기술에 한정해 온 ‘zero-emission heating’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 직원에게 천연가스를 다시 신축 주거건물의 난방·온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시는 또한 BC 빌딩코드와 정합되도록 자체 빌딩 바이로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밴쿠버 차터(Vancouver Charter) 입법에 따라 밴쿠버는 BC 다른 모든 지자체와 달리 자체 빌딩 규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켄 심 시장 측은 이 차이가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 상승’을 낳는다고 주장하며, BC 주정부가 전 도시에 적용하는 BC 빌딩코드와 동일한 룰로 회귀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신축 분양가에 직결되는 시공 표준과 자재 사양에까지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Energize Vancouver’ 보고제 폐지, 대형 건물 운영비 부담 완화
이번 동의안에는 ‘Energize Vancouver’ 정책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형 건물의 소유주와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에 연간 에너지·탄소 배출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이었습니다. 심 시장은 이 보고제가 실질적 환경 효익은 크지 않은 반면 건물 운영비를 끌어올려 주거 부담 가능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ABC 밴쿠버 의원들의 일괄 찬성으로 통과됐고, 표결 전 회의에서는 기후 활동가와 일부 의료 전문가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업계 단체, 트레이드 노조, 자재·설비 제조사들은 이번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켄 심 시장은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한결같은 결과는, 공공 안전과 주거 부담 가능성이 밴쿠버 시민이 직면한 핵심 이슈라는 점”이라며 “시의회는 비용을 낮추고 유연성을 늘리며 행정 절차를 줄이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추가 규정, 모든 지연, 모든 관료주의 한 겹이 결국 임대료를 내고 집을 사거나 자영업을 유지하려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멀티플렉스 정책 리뷰 동시 착수
같은 회의에서 시의회는 멀티플렉스 주택 정책에 대한 별도 리뷰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티플렉스는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한 필지에 다세대 유닛을 짓도록 허용하는 정책으로, 밴쿠버 주택공급 확대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시 직원들은 현재 멀티플렉스 정책이 실제 공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비용·설계 측면에서 어떤 병목이 있는지를 점검해 추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리뷰는 천연가스 정책과 별개의 안건이지만, ‘주거 부담 가능성’을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정 기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결과에 따라 멀티플렉스 허용 범위, 외부 디자인 규정, 주차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에는 두 결정이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줍니다. 신축 콘도·타운하우스 분양을 검토 중인 가구라면 천연가스 사용 허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관리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BC가 추진하는 탄소세·에너지 비용 정책에 따라 운영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리뷰는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를 추가 임대·매도하려는 한인 자산가구에게 직접적인 정책 변수가 됩니다.
향후 전망
신축 천연가스 허용은 곧바로 바이로 개정 절차로 넘어가며, 빠르면 올여름 안에 실질적인 바이로 변경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BC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Zero Carbon Step Code’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시 차원의 완화 조치가 주 단위 규제와 상충할 경우 추가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멀티플렉스 정책 리뷰는 결과 보고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으로, 이르면 가을 회의에서 1차 결론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정책 변화가 신축 공급량과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2027년 봄 분양 사이클에서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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