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에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5월 1일부터 일일 복리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적용 이자율은 7%로, 자영업·임대 소득이 있는 한인 납세자에게는 단 몇 개월 만에 부담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캐나다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 납부 마감일은 4월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금요일부터는 미납 잔액에 대해 CRA가 매일 복리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곧바로 추가 비용으로 돌아오는 실질적 부담입니다.
“CRA는 만기 다음날부터 잔액이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미납 잔액에 대해 매일 복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CRA 웹사이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reassessment)로 인한 미납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재작년 신고분이 뒤늦게 재조정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이 7% 이자율의 대상이 됩니다.
7% 일일 복리, 미납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누적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CRA의 미납 이자율은 7%입니다. 이 수치 자체는 시중은행 모기지 금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일일 복리”라는 점입니다. 매일 누적되는 이자가 다음날 원금에 더해져 또 이자가 붙는 구조여서, 단순 단리(연 7%)보다 실효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분기별 분납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부담도 있습니다. 1,000달러를 초과한 분기별 분납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납 이자(installment intere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분기별 분납을 빠뜨리거나 적게 낸 경우, 정규 미납 이자에 더해 분납 이자까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 줄이는 방법: 분할납부와 면제 신청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가 정답은 아닙니다. CRA는 두 가지 공식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째, 분할 납부(payment arrangement) 협상입니다. 본인 소득과 상황을 근거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갚는 계획을 CRA와 합의할 수 있고, 합의 기간 중 추가 강제집행은 보통 유보됩니다. 둘째, “taxpayer relief provisions”을 통한 이자·페널티 면제 신청입니다.
면제 신청은 본인의 CRA 온라인 계정(My Account / My Business Account) 또는 RC4288 양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나 페널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는 자동이 아니며 재해·중대 질병·CRA 본인의 처리 지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 자영업자·임대사업자에게 의미는
자영업·임대 소득이 있는 한인 납세자에게는 이번 7% 일일 복리 이자율이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정규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지만 “세금 납부” 마감일은 일반 납세자와 같이 4월 30일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신고를 6월에 하더라도 4월 30일까지 예상 세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임대 사업자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1년 임대 수익을 정산해 4월 말에 잔여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임대 수익이 큰 경우 분기 분납 의무가 발생해 추가 분납 이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납 잔액이 큰 경우 단 몇 개월만에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므로, 우선 일부라도 즉시 납부해 원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책입니다.
향후 전망
CRA의 미납 이자율은 BoC 정책금리와 연동된 별도 공식으로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7월~9월 분기 이자율은 BoC의 다음 금리 결정에 따라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5%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현재 미납 잔액이 있다면 이자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분할 납부 또는 면제 신청을 곧바로 검토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본인 사례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캐나다 공인 세무사(CPA·tax accountant) 또는 한인 회계사 상담을 받아 RC4288 양식 작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