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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알버타 원유 송유관 논의 조건부 수용, 유조선 금지 유지·수익 분배 요구


BC 주정부가 알버타에서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새 원유 송유관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경로와 인허가 논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 주총리가 발표한 ‘캐나다-BC 협력 번영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원유 송유관 문제는 오랫동안 알버타와 BC 사이의 첨예한 갈등거리였습니다. 알버타는 원유를 해외로 수출할 통로를 원했지만, BC는 해안 오염과 유조선 사고 위험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BC가 처음으로 ‘조건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BC는 프로젝트를 원해서가 아니라, 주 경계를 넘는 송유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종 권한을 헌법상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C의 조건, 유조선 금지 유지가 핵심

이번 ‘캐나다-BC 협력 번영 협정’은 2026년 5월 연방정부와 대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알버타 주총리 정부가 맺은 송유관 지원 합의를 BC가 인정하는 형태입니다. 협정문은 이 송유관이 ‘Pathways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프로젝트, 그리고 연방정부의 원주민(First Nations) 협의 의무와 연계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BC가 논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조선 운항 금지입니다. 협정문은 연방정부가 북부 해안의 유조선 금지(tanker ban)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범위를 좁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해안 오염과 유조선 사고, 해양 생태계와 원주민 영토에 대한 오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협정은 또 연방정부가 원주민과 조기에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이들의 경제적 참여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유관 경로를 따라 있는 원주민 공동체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대출보증 지원도 포함됩니다.

수익 분배와 규제 절차 간소화

BC는 협의를 넘어, 송유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수익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와 BC는 “BC가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 있게 나눠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수익 배분 틀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송유관 운영사가 BC 주정부에 매년 지급하는 로열티, 그리고 BC 주정부와 원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환경 배상·비상대응 신탁기금이 포함됩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연방 관할 사업에 대해 ‘하나의 사업, 하나의 심사(one project one review)’ 방식을 적용해 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기존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알버타의 스미스 주총리는 지난해 이미 세 곳의 새 송유관 후보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곳은 프린스루퍼트(Prince Rupert) 인근이고, 나머지 한 곳은 메트로밴쿠버 델타(Delta)의 로버츠뱅크(Roberts Bank)로, 이미 대형 항만 시설이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도 계획된 곳입니다.


이 합의는 캐나다 경제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한인 커뮤니티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너지 수출은 캐나다 경제의 큰 축이고, 송유관 건설은 알버타·BC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유조선 금지 유지, 원주민 참여, 수익 분배 같은 조건은 개발과 환경·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협정은 아직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이고, 실제 착공까지는 경로 확정, 인허가, 원주민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알버타와 BC를 오가는 한인 사업자나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수익 배분 틀과 원주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송유관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열티 규모나 환경 조건을 두고 이견이 이어진다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조선 금지 유지가 협정의 전제 조건인 만큼, 이 부분이 흔들릴 경우 BC의 참여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후보 경로 가운데 어디가 유력해지는지도 앞으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Daily Hive Urb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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