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밴쿠버 지역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가 지역 정부를 이끄는 이사회 규모를 45명에서 34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7억 달러에서 38억 6,000만 달러로 불어나는 등 대형 사업의 비용 폭증과 지배구조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개혁 조치입니다.
메트로밴쿠버 지역구는 이사회 규모를 크게 줄이기 위해 BC주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기부터 이사 수를 45명에서 34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사회는 이 지역 시장과 시의원 가운데 선정된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구역당 이사를 최대 3명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승인했습니다. 지역 정부는 인구에 따라 큰 지자체에 더 많은 표결권을 주는 가중 투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변화로 이사회 인원은 약 25% 줄어들지만, 모든 회원 관할 구역은 계속 한 자리 이상을 갖게 됩니다.
“규모만 키우면 책임은 흐려진다”
마이크 헐리 이사회 의장(버나비 시장)은 “메트로밴쿠버는 이사회 규모를 줄이고 조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며 “우리가 내놓은 방안은 모든 지자체가 계속 인구 비례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면서도, 이사회 규모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구는 이사회를 줄이면 논의와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이사들이 지역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한을 두지 않으면 메트로밴쿠버 인구가 늘고 지자체가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사회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새 구조에서는 이사회가 다시 현재의 45명 규모로 돌아가는 시점이 205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변화는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는 주 정부에 BC 지방정부법이나 지자체 권한·유효화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입법 절차는 주 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해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되면, 같은 축소 대표 구조가 지역구의 식수·하수·배수 시스템과 지역 주택공사를 관장하는 이사회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딜로이트 검토가 만든 개혁, 회의비 논란도 배경
이 축소안은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2025년 5월 완료한 독립 지배구조 검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검토는 책임성과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하나로 이사회 규모와 구조를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역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딜로이트의 권고 47건 가운데 24건을 완료했고,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 이사회 규모 방안이 올봄 주민·이해관계자 협의에 부쳐졌습니다. 지역구는 지역 이사와 다른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직원, 주 정부 대표, 지역 원주민, 일반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이사 3명 상한안이 이 과정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델타 시의원이자 델타시의 지역구 이사인 딜런 크루거는 이번 표결을 지역 기구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메트로밴쿠버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더 책임 있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축소 움직임은 지역구의 대형 사업비와 지배구조 비용, 특히 이사들이 참석한 회의마다 별도 수당을 받는 관행을 둘러싼 언론과 시민의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진 뒤에 나왔습니다.
대형 사업 감독위원회도 신설
지역구 이사회들은 다른 주요 지배구조·운영 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크고 복잡한 상·하수 인프라 사업을 추가로 감시할 ‘대형 사업 감독위원회(Major Projects Oversight Board)’ 설립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 감독위원회는 선출직 지자체 인사와, 대형 인프라 사업을 다뤄 본 전문·기술 경력을 갖춘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트랜스링크(TransLink)의 지배구조 모델을 가볍게 변형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감독위원회는 지역구가 겪고 있는 대형 사업비 폭증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노스쇼어 하수처리장(North Shore Wastewater Treatment Plant) 완공 비용은 약 7억 달러에서 38억 6,000만 달러로 치솟았고, 완공 목표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은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2026년 6월, 해고된 시공사와의 소송이 끝난 직후 지역구는 약속했던 독립 검토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토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처럼 문제가 많았던 사업을 다뤄 본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대형 사업에 대한 전문적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밴쿠버 국제공항 인근에 지을 아이오나섬 하수처리장(Iona Isl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교체 사업의 막대한 비용 우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 지역구는 아이오나 사업비를 거의 100억 달러에서 약 60억 달러로 40억 달러 가까이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시설의 일부를 재활용하고 연방정부의 최소 2차 처리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번 개혁은 언뜻 행정 구조 조정처럼 보이지만, 메트로밴쿠버에 사는 한인 주민의 지갑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비용이 7억 달러에서 38억 6,000만 달러로 다섯 배 넘게 불어나는 것 같은 대형 사업의 낭비는 결국 지역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돌아옵니다. 이사회 규모를 줄이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런 비용 폭증을 사전에 걸러 주민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 주 정부의 입법에 최대 2년이 걸리는 만큼, 개혁이 요금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