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하루 10달러 보육의 선구자로 꼽히던 브리티시컬럼비아가 이제 다른 주들에 뒤처졌습니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5개 도시 가운데 BC 도시들이 가장 비쌌고, 영아 보육료 중간값은 리치먼드에서 하루 52달러에 이릅니다.
BC의 보육 체계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과 비영리 시설이 섞여 있고, 정부 보조가 깊게 들어간 곳과 정가를 다 받는 곳이 나란히 있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맥도널드(David Macdonald)는 학부모들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같은 곳에서 보육비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이 매우 복잡합니다.”
BC 보육료, 켈로나 28달러에서 리치먼드 52달러까지
보고서가 조사한 캐나다 35개 도시 가운데 BC 도시들이 가장 비쌌습니다. 영아 보육료 중간값은 켈로나(Kelowna) 하루 28달러에서 리치먼드(Richmond) 하루 52달러까지 분포했습니다.
맥도널드는 BC 학부모도 2021년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보육 재정 합의를 맺은 뒤 돈을 아끼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절감액은 월 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입니다. 요금 상한제를 둔 주에 사는 학부모는 이보다 훨씬 많이 아낀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BC에 보육료 상한이 없다는 점은 가격 폭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시설에 따라 월 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벌어집니다.
대기자 명단 20곳, 9개월간 연락은 0건
밴쿠버에 사는 엘라 달링(Ella Dalling)은 생후 9개월 딸 머프(Murph)를 임신 초기 초음파를 보던 무렵부터 대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밴쿠버 전역에서 20곳 정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달링의 말입니다.
그는 학부모에게 남은 선택지가 기다리거나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를 돌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상한이 없으니 가격은 널뛰지만, 정작 자리를 구하는 순간에는 가격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자리가 나면 얼마인지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달링은 어린이집이 빈자리를 올리고 학부모가 집 근처에서 남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리틀 스카우트(Little Scout)’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난 BC 전역의 학부모와 시설 운영자들에게서 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육 자리 때문에 둘째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6개 주와 준주는 이미 하루 10달러입니다
퀘벡,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누나부트 등 6개 주와 준주는 보육료를 하루 10달러로 묶었습니다. 알버타 학부모는 하루 최대 15달러, 온타리오는 하루 22달러를 냅니다. BC는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한때 하루 10달러 보육을 앞장서 밀었던 곳으로 평가받던 BC 신민주당(NDP) 정부가 이제는 이 사안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 ‘하루 10달러 보육 캠페인’ 측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낙오자입니다. 보고서가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캠페인 대변인 섀런 그렉슨(Sharon Gregson)의 말입니다. “왜 BC 정부는 다른 큰 주들이 해낸 일을 못 하는 걸까요?”
리사 비어(Lisa Beare) 교육·보육부 장관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명을 통해 하루 10달러 프로그램의 구조적 불평등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BC 정부는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3년간 중단한 상태입니다. 비어 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가정, 시설 운영자, 원주민 파트너, 그리고 연방정부와 함께 더 포용적이고 부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보육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육비는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정의 실제 가처분소득을 좌우하는 큰 항목입니다. 같은 나라 안인데도 리치먼드에서 영아를 맡기면 하루 52달러, 상한제를 둔 주에서는 하루 10달러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수백 달러 차이가 나고, 아이가 둘이면 격차는 두 배가 됩니다.
거주지를 고를 때 흔히 집값과 임대료를 먼저 보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보육비를 함께 계산에 넣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밴쿠버 광역권의 높은 주거비에 상한 없는 보육비가 더해지면, 집값이 낮은 다른 주와의 실제 생활비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커집니다.
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달링의 사례처럼 대기자 명단 20곳에 이름을 올리고도 9개월 동안 연락을 못 받는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복직 시점을 미뤄야 합니다. 이민 초기 소득이 중요한 가정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향후 전망
BC 정부가 하루 10달러 프로그램 확대를 3년간 멈춘 상태이므로, 그 기간에 다른 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시설별 가격 편차도 그대로 남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새 보육 체계 설계 작업에서 요금 상한이나 배정 방식 개편이 나온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C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 설계 작업의 결과와 함께, 거주 지역별 보육료 차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