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러 제도와 법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뀝니다. 정부 지원금 인상부터 세금, 건강·의료 규정까지, 우리 지갑과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화를 한데 모았습니다.
10월에는 노령연금(OAS)과 식료품 지원금 같은 혜택이 늘어나고, 세금 이자율과 담배 포장, 처방약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시행일이 대부분 10월 초에 몰려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정부 지원금
먼저 캐나다 국세청(CRA)이 4분기 이자율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을 때 계산 기준이 됩니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을 때(과납) 적용되는 이자율은 5%,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로 생긴 직원·주주의 과세 혜택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입니다.
식료품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의 분기별 비과세 지급이 10월 5일에 이뤄집니다. 지급액은 2025년 소득 신고서상의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최대 679달러, 부부는 최대 890달러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19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234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노령연금(OAS)을 받는 분들은 다음 지급액이 조금 오릅니다. OAS 금액은 분기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맞춰 조정되는데, 이번 10월에는 1.4% 인상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월 751.97달러에서 762.50달러로 10.53달러 오르고, 75세 이상은 827.17달러에서 838.75달러로 11.58달러 오릅니다. 지급일은 10월 28일입니다.
탄소 환급금(Canada Carbon Rebate, CCR)과 관련한 마감 소식도 있습니다. CCR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과거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일부 사람은 여전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밀린 세금 신고 마감일을 10월 30일로 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은 그 전에 신고를 마쳐야 환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건강과 의료 관련 변화
10월 1일부터 의약품과 천연 건강제품 제조사의 안전성 보고 규정이 국제 기준에 맞춰 바뀝니다.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에 따르면 제조사는 앞으로 모든 안전 정보를 종합한 연간 요약 보고서, 특정 안전 정보를 분석한 중간 요약 보고서, 그리고 요청 시 특정 사안을 다루는 이슈별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받는 과정은 더 간편해집니다. 헬스 캐나다는 10월 1일부터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s) 관리 규정을 손봐, 약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힙니다. 약국 기사(pharmacy technician)는 구두 처방을 접수하고 배송·이관·폐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약사는 규제 약물 처방을 접수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변경·연장·이관할 수 있고, 약국은 별도 판매 면허 없이도 다른 지역 약국이나 기관 약국에 규제 약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담배 포장 규정도 강화됩니다. 소매업체는 10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담배 포장이 새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새 기준에는 담뱃갑 윗면 옆 덮개에 건강 정보 문구를 넣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군 인종차별 피해 보상 청구 마감
현재 또는 과거 캐나다군(CAF) 복무 중 인종차별이나 인종 괴롭힘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집단소송 합의의 청구 기한이 10월에 끝납니다. 이 소송은 2025년 1월 연방법원이 집단소송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승인한 사안입니다.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합의는 청구 기간이 2025년 10월 15일에 시작돼,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10월 15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시)에 마감됩니다. 대상은 1985년 4월 17일부터 합의 승인일인 2025년 1월까지 캐나다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사람 가운데, 인종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보상액은 복무 중 겪은 피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5,000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도 이번 변화는 여러 갈래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 식료품 지원금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 밀린 세금 신고로 탄소 환급금을 놓칠 수 있는 분들은 날짜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 관리 규정이 간소화되면서 약국에서 처방을 연장하거나 이관받기가 한결 쉬워지는 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향후 전망
이번 변화들은 대부분 10월 초에 시행되지만, 탄소 환급금 신고 마감일(10월 30일)처럼 아직 법안 형태로 논의 중인 항목도 있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정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령연금과 식료품 지원금은 물가 흐름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분기마다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