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장 선거에 나선 브래드 브래드퍼드(Brad Bradford) 후보가 일부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토론토 주택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브래드퍼드 캠프는 이 정책으로 구매자가 최대 1만 8천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는 온타리오주에서 유일하게 자체 취득세를 매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집을 살 때 구매자는 온타리오주 취득세와 토론토시 취득세를 동시에 내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특히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약은 그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세금은 토론토시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1만 8천 달러 절감, 시 재정엔 3억 달러 부담
브래드퍼드 후보는 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캠프는 이 공약으로 토론토시가 약 3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하게 되지만, 새 집을 사는 사람은 최대 1만 8천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래드퍼드 후보는 성명에서 “한 가족이나 젊은 노동자가 어렵게 콘도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열쇠를 받기 전에 시청이 또 다섯 자리 숫자의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시장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퍼드 후보는 “그것이 현상 유지에 머무는 사고방식이며, 한 세대의 토론토 시민이 자기가 자란 도시에서 밀려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 놓고 맞붙은 두 후보
차우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가 이 계획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토시 취득세는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시 재정에 약 8억 5천만 달러를 안겨 주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 가운데 3억 달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세금이나 서비스 조정 없이는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취득세 인하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만큼 도로·교통·주택 같은 시 서비스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에 정착하려는 한인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는 무시하기 어려운 초기 비용입니다. 온타리오주 세금과 토론토시 세금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토론토 안에서 사면 다른 도시보다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이미 일부 환급 제도가 있지만, 이번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부담이 한 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공약은 당선과 시의회 통과라는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실제 시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취득세 폐지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선거 이후 시의회의 동의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세수 공백을 메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시장 측면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콘도 구매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금리와 전체 집값 흐름에 함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