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거임차법(RTA) 개정안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핵심은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에 대한 상환 기한이 짧아진 것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 변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온타리오 주거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가 밀렸다고 주장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환 기한이 이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두 개의 법안, Bill 60과 Bill 97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조항은 이미 지난 7월 1일에 먼저 발효됐습니다. 여름 무렵 온타리오 주택부 대변인은 이 변화를 두고 “온타리오 임대주택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세입자, 상환 기한 짧아져
이번 온타리오 주거임차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상환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입니다. 9월 21일부터 이 규정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개정을 임대인·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처리 지연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신청이 심리까지 몇 달씩 계류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위원회를 감독하는 Tribunals Ontario는 CBC에 이번 개정에 대비해 왔으며 “처리 건수나 신청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에는 집주인·세입자 모두 의문
하지만 집주인 단체와 일부 세입자 옹호단체 모두 이번 변화가 실제로 위원회의 지연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주인 옹호단체 온타리오 랜드로즈 워치(Ontario Landlords Watch)의 창립자 케일라 안드라데(Kayla Andrade)는 연체 임대료 상환 기한을 절반으로 줄인 것에 대해 “서류를 위원회에 조금 더 일찍 낼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며 “심리를 더 빨리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원회의 처리를 실제로 앞당기려면 흔한 유형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집주인 단체인 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도 비슷한 우려를 냈습니다. 임대료 미납 분쟁은 심리를 아예 건너뛰고 더 빠른 조정(mediation) 절차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드라데는 ‘지속적 임대료 미납(persistent non-payment of rent)’의 정의가 공식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정관이 무엇을 지속적 연체로 볼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자 단체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이 위원회 병목의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광역토론토 세입자연합(Federation of Metro Tenants’ Associations)은 성명에서 효율성은 “세입자의 권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차 규정은 세입자와 집주인 어느 쪽이든 곧바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론토와 온타리오에서 집을 빌려 살거나 세를 놓는 한인이 많은 만큼, 이번 상환 기한 단축과 ‘지속적 임대료 미납’ 정의 변화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렸을 때 대응할 시간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지속적 연체로 분류되는지가 이전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이 실제로 위원회의 지연을 줄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 예상대로 처리 시간이 유지된다면 집주인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세입자 단체의 우려처럼 근본적인 병목이 그대로라면, 기한만 짧아지고 심리 대기는 여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차 당사자라면 위원회의 실제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