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 브래드 브래드포드(Brad Bradford)가 수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토지양도세 인하와 부채 확대가 핵심인데, 현직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캠프는 이를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는 집을 사고 사는 사람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토론토 시장 선거의 쟁점도 지금 바로 그 지점, 즉 시의 재정과 재산세, 그리고 부채로 모이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후보는 지난 한 주 동안 큰 공약 세 가지를 앞세웠습니다. 모든 주택의 첫 110만 달러에 대해 토지양도세(land transfer tax)를 인하하겠다는 것, 시 상수도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겠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부채에 더 많이 기대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재원이 불분명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브래드포드의 구상은 어떻게 작동하나
브래드포드 후보는 자신의 구상을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돈을 빌리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위 정부처럼 큰 인프라 비용을 한꺼번에 모아 내는 대신, 수십 년에 걸쳐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에서 미래 사업용 장기 저축으로 넘기던 돈을 줄이고, 그만큼을 운영 예산에 남겨 시가 일상 비용에 더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축으로 메우던 미래 사업 재원은 부채로 일부 대체합니다. 그는 “선거는 큰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고, 비전에 관한 것”이라며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도시를 위한 나의 비전과 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시 상수도를 시청과 분리된 공기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수도 관련 부채를 시의 장부에서 그 법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 온타리오 재정책임관 피터 웰트먼은 “상수도 운영에 딸린 부채가 시의 재무상태표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의 차입 능력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운영을 공기업으로 넘기면 시가 포기하는 수입도 생긴다”며 “결국 시가 어떤 문제를 풀려 하느냐에 달린, 복잡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판하는 쪽 “숫자가 맞지 않는다”
반대 진영의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현직 올리비아 차우 캠프는 지난 목요일 낸 자료에서 “브래드포드의 부채 계획은 무모하다”며 “납세자에게 대형 대출기관 이자를 떠넘기면서, 어떤 시 서비스가 삭감될지, 빚을 갚을 때 청구서가 얼마나 될지는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구상은 온타리오가 도시의 부채 규모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칙과도 부딪힙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신뢰가능수입의 25%까지만 부채를 질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연간 부채상환비율을 15%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2026년 예산 문서는 부채를 너무 많이 지면 시의 신용등급과 추가로 돈을 빌릴 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문서는 “지자체의 현재와 예상 부채 수준이 높아 보이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반대로 부채 수준이 낮으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 재정책임관 웰트먼은 “온타리오 지자체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사실상 번 만큼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도 “이 방식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양도세와 재산세, 지자체 부채는 한국 독자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토론토에 집을 가진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에게는 당장 체감되는 비용입니다. 특히 토지양도세는 집을 살 때 한 번에 내야 하는 큰돈이라, 첫 110만 달러에 대한 인하가 현실화되면 광역토론토(GTA)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을 부채로 메운다면 장기적으로 재산세나 시 서비스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어,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재정 공약을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포드 후보의 구상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온타리오의 부채 규칙과 시의 신용등급 문제를 넘어야 하는 만큼, 당선 여부와 별개로 실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