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납세자가 올 한 해 연방과 주정부의 부채 이자로 부담하는 돈이 총 944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사는 주에 따라 1,845달러에서 3,348달러에 해당합니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최근 2026년 연방·주정부 부채 이자비용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우려스럽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 한 해에만, 납세자는 연방과 주정부 부채의 이자로 총 944억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1인당으로 나누면 주에 따라 1,845달러에서 3,348달러 사이입니다.
정부부채 이자가 핵심 복지 예산을 넘어섰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재정연구 책임자이자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제이크 푸스(Jake Fuss)는 “정부 부채에는 반드시 이자를 내야 하며, 정부가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쓸수록 국민에게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쓸 돈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연방정부가 연방 부채 이자로만 540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전국 보육 지원금(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benefit)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합친 381억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또한 올해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이 주정부에 보내는 의료 이전지출(547억 달러)에 거의 맞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건강에 쓰는 돈만큼을 이자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주별 격차, 뉴펀들랜드 최고 앨버타 최저
보고서는 이 부담이 납세자 1인당 얼마인지를 주별로 정리했습니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의 연방·주정부 합산 이자 비용이 1인당 3,34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매니토바(Manitoba)가 1인당 2,816달러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반면 앨버타(Alberta)는 1인당 1,84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캐나다 국민이라도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부채 이자 부담이 1,500달러 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주의 부채 규모와 재정 상태가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온타리오(371억 달러)와 퀘벡(221억 달러)의 부채 이자 비용이 각 주가 올해 초·중·고교(K-12) 교육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거의 맞먹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이자가 한 주의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푸스는 “캐나다 전역의 정부가 계속 큰 빚을 쌓고 있고, 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안긴다”며 “빚을 갚기 위한 미래의 더 높은 세금뿐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이자 비용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부채의 이자로 채권자에게 가는 돈은,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빌린 돈의 이자가 늘면, 그만큼 의료나 교육, 보육 같은 실제 복지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에서도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커질 때마다 비슷한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채 이자 부담은 결국 세금과 정부 지출의 구조를 통해 우리 생활과 연결됩니다. 특히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1인당 부담이 크게 갈리는 만큼, 주별 재정 상황은 장기적으로 세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가 부채와 이자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쓸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좁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 흐름과 각 주의 재정 운용이 앞으로 이 부담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