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택위기가 이제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인허가 절차의 파편화’가 새로운 병목으로 지목되고, AI 기반 통합 플랫폼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집을 더 많이 지으려면 땅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거쳐야 하는 각종 인허가(승인) 절차가 오래 걸리면, 그만큼 공급도 늦어집니다.
온타리오 건설산업단체 RESCON 관계자인 Lyall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로 짚습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왜 승인 기간이 줄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수십억 달러를 써도 줄지 않는 승인 기간
온타리오 주택위기는 이제 공급 목표나 저렴함 지표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눈에 덜 보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즉 인허가 절차의 파편화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각급 정부는 주택 촉진 프로그램, 인허가 현대화, 지자체 기술 업그레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서는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파편화’입니다. 온타리오의 승인 체계는 지나치게 조각나 있습니다. 오늘날 주 전역에는 수백 개의 서로 단절된 인허가 환경이 각자의 절차와 요건, 플랫폼을 가지고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각난 시스템이 만드는 비용
지자체는 저마다 독자적으로 기술을 도입합니다. 기관들은 별도의 검토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신청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기대치가 뒤섞인 복잡한 조각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공통 표준과 통합 시스템, 조율된 업무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현대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에 RESCON은 비영리단체 One Ontario가 이끄는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One Ontario는 주 전역의 부동산 개발과 인허가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힘쓰는 단체로, 통합된 인허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이디어에서 허가까지’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건을 파악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신청자는 여러 시스템을 넘나드는 대신, 단일 디지털 대시보드에서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 검토 조율, 최종 결정까지 한 번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조닝(용도지역), 계획, 부동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중복 작업과 기관 간 왕복을 줄이면, 그동안의 투자가 내지 못했던 속도와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주 전역을 아우르는 단일 인허가 대시보드입니다.
지연은 곧 실수요자의 비용
이 사업은 RESCON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RESCON은 온타리오 신규 주택의 70% 이상을 짓는 건설사를 대표하며, 인허가 지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게 지연은 추상적인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금융 비용, 공사 기간 연장,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실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RESCON은 개발 파트너로서 전략 자문과 업계 통찰, 정부 관계 전문성을 제공해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적용될지를 함께 설계할 계획입니다.
Lyall은 “온타리오는 보고서나 권고, 정책 틀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족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일관되고 확장 가능한 결과로 바꿔주는 공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의는 캐나다에 사는 한인 실수요자와 예비 건축주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새 집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결국 얼마나 빠르게 인허가가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지연이 길어지면 그 비용은 분양가나 임대료에 얹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도, 지역마다 절차와 요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익숙한 어려움입니다. 온타리오가 추진하는 통합 플랫폼이 자리 잡는다면, 인허가 과정이 지금보다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시스템이 얼마나 넓게 도입되고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