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소유한 해밀턴 철강업체 스텔코(Stelco)가 연방정부의 법적 조치 경고에도 수백 명 감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는 투자캐나다법상 고용 약속 위반이라고 보지만, 회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가 소유한 해밀턴 철강업체 스텔코가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미국 소유 기업의 캐나다 제조업 일자리 축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넘어, 외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때 내건 고용 약속을 정부가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통상 긴장도 깔려 있습니다. 철강은 양국 무역 마찰의 한가운데 있는 품목이고, 해밀턴은 오랜 철강 도시입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가 걸린 이번 감원은 지역 경제와 노동계 모두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타와의 최후통첩과 스텔코의 반박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장관은 지난주 스텔코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해밀턴 공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500개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을 5일 안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텔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CBC가 입수한 서한에서 스텔코는 투자캐나다법(Investment Canada Act, ICA)상 고용 약속을 위반한다는 오타와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폴 사이먼(Paul Simon) 스텔코 사장 겸 법무 책임자는 졸리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계획된 감원이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이먼은 투자캐나다법 지침을 인용하며 “약속에는 해고를 피하겠다는 조항이 없고, 5년 약속 기간 중 매일 고용 수준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체 약속 기간에 걸친 고용 유지일 뿐 특정 시점의 인원 수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노조 배제 논란과 과거 전례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Local 1005의 론 웰스(Ron Wells) 위원장은 “스텔코의 복잡한 답변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작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애초의 약속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웰스 위원장은 “가장 위험에 노출된 집단인 우리가 협의 대상도 아니었고, 약속 내용을 검토할 기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2024년 34억 달러 규모의 현금·주식 거래로 스텔코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는 이 거래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었다”며 “노동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졸리 장관의 편지에 따르면 이 약속에는 “거래 발표 시점에 고용하고 있던 노조원 수를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고, 비노조 직원도 대부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 산업캐나다(Industry Canada)는 스텔코의 이전 소유주였던 US스틸(U.S. Steel)을 일자리 보호 문제로 제소했고, 이 사건은 2011년 법정 밖에서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졸리 장관실은 토요일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여전히 스텔코에 “직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 약속은 투자캐나다법상 약속으로 합의된 것이며, 사업 전략이나 시장 상황이 바뀐다고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무팀이 스텔코의 서한을 검토하고 있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도 지난주 오타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며 법의 “최대한도까지” 이 미국 기업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연방정부가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이번 사안은 외국 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 때 내건 고용 약속의 강제력을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US스틸 사례처럼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된다면, 약속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밀턴에는 한인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 가정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철강 일자리 축소는 지역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길어질수록 캐나다 제조업 고용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