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인근 East St. Paul에서 105만 달러에 주택을 매수한 Chantal Desjardins가 매도 측 Royal LePage 에이전트 Derek Daneault와 소속 사무소를 상대로 면적 허위 표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된 거주 면적 9,891sqft가 실제 감정 결과 3,332sqft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구액은 약 196만 달러에 달합니다. 피고 측은 매수자가 사전 인스펙션을 포기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 기각을 청구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광고에서 면적 표기의 정확성과 매수 단계에서의 인스펙션 의무 분담을 함께 다루는 대표적 분쟁 사례입니다.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정보 중 하나가 면적인 만큼, 광고와 실제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인 매수자도 다주택·시골 매물에서 면적·구획 사전 검증을 등한시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어, 인스펙션 포기 조건의 위험과 면적 자료 검증 의무 분담을 보여주는 판례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광고 12,000sqft → 실제 약 3,300sqft
매니토바 King’s Bench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매물은 2025년 3월 총 12,000sqft 이상 규모로 광고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거주 면적 9,891sqft + 풀하우스 4,900sqft+ 구성이었습니다. Desjardins는 105만 달러에 매수해 같은 해 5월 입주했고, 본인과 남편이 직접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면적 차이는 그해 가을,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감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정 결과 거주 면적은 3,332sqft, 풀하우스는 약 3,900sqft로 광고 대비 거주 영역에서만 약 6,559sqft, 풀하우스에서도 약 1,000sqft가 부족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196만 달러로, 매수가 105만 달러를 크게 웃돕니다. Desjardins는 면적 차이로 인해 잘못된 가격에 매수했을 뿐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진행된 레노베이션 비용·자금 계획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항변 — 인스펙션 포기
Royal LePage 에이전트 Derek Daneault와 소속 사무소는 소송 기각을 청구하며, 매수자가 매물을 여러 차례 둘러본 뒤 사전 인스펙션을 포기했다는 점을 핵심 항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매수자가 자체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면제했기 때문에 광고 면적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매도 측에 묻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캐나다 매매 계약에서 ‘inspection waiver'(인스펙션 포기) 조항은 통상 거래 속도를 높이거나 다중 오퍼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수자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이 조항이 광고 정보의 정확성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지가 이번 소송의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시각 / 시장 해석
매니토바 부동산 광고 표기 관행에서 면적은 통상 BOMA 기준이나 외벽 측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9,891sqft → 3,332sqft 차이는 측정 기준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격차로, 광고 자체의 정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인 매수자 입장에서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수 경쟁이 치열할수록 인스펙션 포기를 권유받기 쉬운 환경에서, 면적·구획 검증을 사전 인스펙션이 아닌 별도 측량(survey) 단계로 분리해 진행하는 옵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광고 면적과 등기·세무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매수 전 단계에서 두 자료를 모두 확보해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매니토바 King’s Bench 법원이 피고 측의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로 넘긴다면, 이번 소송은 캐나다 부동산 광고 면적 표기 책임 분담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스펙션 포기 조항이 광고 정확성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거꾸로 기각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매수자에게 사전 검증 의무가 더 강하게 부과되는 방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캐나다 부동산 광고와 매수 절차의 표준 관행에 영향을 줄 사건으로 주목됩니다.
원문: Real Estate Magazine (R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