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집단소송의 세 번째 배상금 약 5천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마감이 5월 12일(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적용 차량을 산 캐나다 거주자라면 최소 25달러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마지막 며칠 사이 청구 여부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대규모 자동차 부품 집단소송의 청구 마감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토론토·밴쿠버·퀘벡 법원이 23건의 집단소송에서 약 7,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일부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conspired to fix the price of certain automotive parts)”고 주장해 왔으며, 피고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과 관련된 광범위한 형사 수사가 진행됐다고 로펌 측은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 행위는 캐나다 경쟁법(Competition Act)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캐나다 시장 전반에 피해를 입힙니다. 최초 합의 청구 마감은 2024년 1월이었고, 캐나다인들은 지난해 첫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보유 차량이 명단에 없었던 경우를 위해, 9건의 자동차 부품 집단소송에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세 번째 분배가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미 분배된 약 1억 400만 달러에 더해진 금액입니다.
핵심 소식: 청구 마감 5월 12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분배에 대한 청구 마감은 5월 1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청구 자격은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신차 승용차·SUV·밴·1만 파운드 이하의 경량 픽업트럭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캐나다 거주자에게 부여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 특정 기간 동안 판매된 차량들로 제한됩니다.
청구인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차량(newly included vehicles)을 구매한 사람이고, 둘째는 이전에 이미 명단에 있던 차량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이전 청구 과정에서 정보 공유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청구 1건당 예상되는 최소 보상금은 25달러로 안내되고 있으며, 청구 차량 수와 청구인 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이번 세 번째 분배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차량이 적용 대상인가
로펌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차량 목록과 이전 분배 때 포함됐던 차량 목록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차량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인이라면 이번이 첫 청구 기회이므로, 마감 전에 자신의 차량 모델·연식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분배 때 이미 청구해 보상금을 수령한 차량은 정보 공유에 동의했다면 자동 포함되지만, 동의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실패했던 경우에는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차량 구매·리스 시점과 모델·VIN(차량 식별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한인 가구에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가정 대부분이 자동차 한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한국·독일계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중고차 구매 비중도 높기 때문입니다. 단 25달러부터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면, 자신이 보유했거나 과거에 보유한 차량이 적용 대상 목록에 있는지 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캐나다에 정착한 지 5~10년 사이인 가구라면 적용 기간과 차량 보유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공유에 동의했던 이전 청구자는 자동 포함되지만, 이민 초기에 청구 안내문을 놓쳤거나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5월 12일 마감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오늘이라도 차량 서류와 청구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세 번째 분배가 마무리되면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의 청구 절차는 대부분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캐나다 경쟁국과 검찰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온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성격의 가격 담합 소송이 다른 자동차 관련 부품·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가격 담합 적발 시 실제 보상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 주는 참고 사례입니다. 마감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유사한 집단소송 안내가 나올 경우 차량 서류와 함께 청구 자격을 빠르게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