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토론토 공공주택 투자가 2050년까지 경제에 약 500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존 주택을 고치는 동시에 새 집을 짓는 방식이 지역과 경제 모두에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더럼 지역(Durham Region)부터 해밀턴(Hamilton)까지 공공주택 공급기관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공공주택 배당 보고서(The Public Housing Dividend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에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도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주택이 어떻게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캐나다의 실제 자료와 모델 분석을 활용해, 어떤 자금 지원 방식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보수와 신축 병행”이 최선
보고서를 낸 곳은 광역토론토·해밀턴 지역주택협의체(GTHA Community Housing Collaborative)입니다. 토론토, 필(Peel), 요크(York), 더럼, 핼튼(Halton), 해밀턴 등 이 지역 6대 공공주택 기관을 하나로 묶은 조직입니다.
협의체는 보고서에서 다섯 가지 자금 지원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공공주택 지출을 줄이는 방식, 기존 주택을 고치기만 하는 방식, 기존 건물은 손대지 않고 새 집만 짓는 방식, 그리고 기존 주택을 고치면서 새 집도 함께 짓는 방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경제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동시에 새 집을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이 더 많은 일자리, 더 튼튼한 지역사회, 더 나은 건강, 늘어난 민간 투자, 더 높은 세수 등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1만 5,000개, 의료·사법 비용 18억 달러 절감
이 방식을 택하면 2050년까지 경제에 약 500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건설, 소매, 운송 같은 분야에서 해마다 최대 1만 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8만 6,000명에게 추가로 집을 제공하고, 의료와 사법 제도에 드는 비용을 18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럼 지역 주거서비스 책임자이자 하우징 더럼(Housing Durham) 최고경영자인 에린 밸런트(Erin Valant)는 “공공주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며 “새 주택과 기존 주택 모두에 투자하면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부담 가능한 집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공공주택의 40%를 관리하는 협의체
이 협의체 구성원들은 온타리오 전체 공공주택의 약 40%를 관리합니다. 주택 수로는 8만 1,500채가 넘습니다. 합산 자산가치는 200억 달러를 웃돌고, 함께 15만 명이 넘는 세입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공공주택 투자를 다룬 가장 상세한 경제 분석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더럼 지역 의장 존 헨리(John Henry)는 “안전하고 알맞은 살 곳을 갖는 것은 튼튼한 지역사회의 토대”라며 “이번 보고서는 공공주택 투자가 더 나은 건강과 더 튼튼한 지역 경제, 그리고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이 보고서는 공공주택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지역 정부가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토론토와 해밀턴 지역에 사는 한인에게도 공공주택 정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일수록 공공주택 공급이 늘면 임대 시장 전반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신축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일자리와 주거 안정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Insau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