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를 위해 총 10억 달러를 새로 투입합니다. 각 정부가 5억 달러씩 부담하며, 이 돈은 다리·도로 같은 인프라 비용을 대 신규 주택 건설을 돕는 데 쓰입니다.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은 지자체가 새 개발 사업에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려고 걷는 요금입니다. 그동안 이 부담금은 신축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주와 연방정부가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총 10억 달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각 정부가 5억 달러씩 나눠 부담해, 시립주택인프라프로그램(MHIP) 안에 ‘비개발부담금 지자체 스트림’이라는 새 지원 항목을 만듭니다. 이 지원은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는 지역이 다리·도로·수로 같은 인프라 비용을 마련해, 새 주택을 짓고 기존 주택 공급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AMO 컨퍼런스에서 발표… 88억 달러의 일부
이번 발표는 온타리오 지자체협회(AMO)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토드 매카시(Todd McCarthy) 인프라 장관 대행, 롭 플랙(Rob Flack) 시정·주택 장관, 그리고 제니퍼 매켈비(Jennifer McKelvie) 연방 주택·인프라 장관 정무차관이 함께 발표에 나섰습니다.
매카시 장관은 “좋은 소식”이라며 “연방과 주정부가 정당을 떠나 지자체와 힘을 합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지난 3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약속한 88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앞서 6월 정부는 지자체가 88억 달러 자금을 받으려면 신규 인프라 비용의 10%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플랙 장관은 이번 새 지원 항목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는 이 10% 선부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 지자체 절반 가까이 개발부담금 안 걷어
이번 지원의 첫 신청 접수는 10월 29일에 시작되고, 지원 사업 선정은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돈은 “많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온타리오농촌지자체협회(ROMA) 의장이자 미시시피밀스(Mississippi Mills) 시장인 크리스타 라우리(Christa Lowry)는 말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의 444개 지자체 가운데 200곳이 넘는 곳이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우리 의장은 “ROMA가 대표하는 지역들은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큰 계획은 많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 경기를 떠받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매카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흐름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캐나다 전역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담금이 줄면 신축 비용이 낮아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신 지자체가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10억 달러 지원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온타리오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신축 공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향후 전망
첫 신청이 10월 29일 시작되고 사업 선정이 내년 봄에 이뤄지는 만큼, 실제 인프라 투자가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곳이 넘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지자체가 이 자금을 활용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면, 온타리오의 주택 공급 확대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