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의 도시계획가와 교수, 건축가들이 모여 시장에서 밀려난 평균 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아이디어 14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최선의 방안을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해 연방·주·시 세 정부에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밴쿠버의 주택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시계획가와 교수, 건축가로 구성된 한 임시 연합체가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들, 즉 그동안 시장에서 밀려나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아이디어 1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임은 ‘하우징 리셋(Housing Reset)’ 그룹으로, 밴쿠버 주택 논쟁에서 잘 알려진 인사 약 24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그동안의 논의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만 추려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연방·주·시 세 단계 정부 모두가 검토하도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록에 담긴 새로운 제안들
목록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안도 담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이미 존재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사들이고 공공이 보유한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자는 방안입니다.
전직 밴쿠버 수석 도시계획가이자 저술가인 계획가 래리 비즐리(Larry Beasley)는 이 아이디어가 가장 무난하게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비즐리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 단계 정부가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협력한다면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중간 소득층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과 손잡고 여러 방식으로 협력할 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정부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기보다,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여 공급의 폭을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밴쿠버는 광역밴쿠버를 포함해 한인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자, 오랫동안 집값과 임대료가 높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번 제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초점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평균 소득을 버는 중간 계층’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나 적정한 임대주택 찾기가 어려운 한인 실수요자에게, 세 정부가 함께 기존 임대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관심을 둘 만합니다.
향후 전망
이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연방·주·시 세 정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 정부가 공동 이니셔티브에 합의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면 중간 소득층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간 역할 분담과 예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 논의가 제안 단계에 머물 가능성도 있어, 세 정부가 이 위시리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원문: Globe and 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