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주택 구입능력 위기에 빠졌지만, 이 위기는 민간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대체로 정책이 만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책이 원인이라면 정책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타리오의 주택 구입능력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신규 주택의 비용 대비 소득 비율은 9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전후 대부분의 기간에 유지되던 역사적 기준인 3대 1에서 4대 1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기고자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가 민간 시장이 스스로 무너져 생긴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정책이라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만든 비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수수료, 각종 부담금, 그리고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이 현재 온타리오 신규 주택 최종 구입가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집값의 3분의 1이 넘는 몫이 정부가 매긴 비용인 셈입니다.
여기에 복잡한 규제도 부담을 더합니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주택 공급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런 정부 부과 비용에 높은 금리와 오른 건설비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착공 자체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조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온타리오 주택 착공은 2025년 수준을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약한 수요와 높은 건설비, 그리고 쌓인 재고 탓에 착공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완화를 영구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고자는 지금 효과를 내는 개발부담금·세금 감면 같은 조치들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런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그 효과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확인된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고 영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더 많은 집을 지으려면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규칙 자체를 손보는 데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수요를 자극해도 공급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책이 만든 위기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진단은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실수요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온타리오, 특히 토론토와 광역토론토(GTA)에서 새 집값이 유독 비싼 배경에는 시장의 수요·공급만이 아니라 정부가 매긴 비용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분양가의 상당 부분이 세금과 부담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내 집 마련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가 한시적 감면 조치를 영구화하고 규제 구조를 손본다면 신규 주택 공급 비용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부담금 개편은 지방정부 재정과도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 이 비용 구조를 어디까지 손대느냐가 온타리오 주택 구입능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