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파크데일의 한 아파트 세입자 30여 세대가 6개월에 걸친 렌트 파업 끝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관리업체의 가이드라인 초과 인상에 맞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해 온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 도시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렌트 파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최근 몇 년간 렌트 파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열악해지는 주거 환경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임대료 인상에 맞서 수백 명의 세입자가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파크데일 사례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세입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세입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꾸려 임대인과 직접 맞선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세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파크데일 75 Spencer Ave, 6개월 파업 끝에 승리
파크데일 75 Spencer Ave 건물의 세입자 30여 세대는 지난 3월부터 임대료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관리업체 MetCap Living이 가이드라인을 넘는 임대료 인상, 이른바 AGI(Above-Guideline Increase)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2025년 온타리오에서 임대료 규제 건물의 최대 허용 인상률은 2.5%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건물 보수나 개선 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AG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크데일 세입자들은 MetCap의 신청이 통과됐다면 자신들의 임대료가 5.4% 올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세입자는 “우리는 끝까지 단단하게 뭉쳤기 때문에 이겼다”며 “끝을 볼 때까지 함께하기로 늘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지원 단체 파크데일 오거나이즈(Parkdale Organize)의 한 관계자는 “이웃들이 모두가 말만 하고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냈다”며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 법적·정치적 관행을 넘어 임대인과 직접 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MetCap은 새 소유주 아래 5월부터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측 부사장은 이달 초 16년 만에 처음으로 AGI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버러에서 새 파업 시작
파크데일의 승리 소식이 전해질 무렵, 도시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파업이 9월 1일 시작됐습니다. 스카버러의 중층 건물 2293 Eglinton Ave E에서 십여 가구가 임대료 납부를 멈추고, 임대인에게 2025년과 올해에 걸친 연속 AGI 신청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세입자 Jennie Ernewein은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이웃이 파업에 합류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5년 전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월 1,700달러였던 임대료가 지금은 1,850달러가 넘어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부모이자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는 대도시에서 세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인 세입자에게도 AGI 제도와 임대료 규제의 작동 방식은 직접적인 관심사입니다. 규제 상한이 2.5%라 해도, 집주인이 별도 절차로 초과 인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둘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초우는 재선에 성공하면 ‘악덕 임대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이번 파크데일처럼 세입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GI 신청과 임대인·세입자 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세입자 운동의 방향과 토론토 임대 시장의 긴장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