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북쪽 요크 지역(York Region)이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다른 대형 지자체보다 적은 지원을 받아, 커뮤니티 서비스 재원이 연간 약 4억 5천만 달러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민 1인당 369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요크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가 “심각한 재원 부족(significant shortfall)”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요크 지역과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리서치 기업 Blueprint ADE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로, 이 부족분이 연간 약 4억 5천만 달러, 주민 1인당 369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오래된 부족은 특정 정부나 하나의 정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크 지역은 토론토에서 심코 호수(Lake Simcoe)까지 뻗어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요크 지역의 이스트 그윌림버리(East Gwillimbury)를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자체로 꼽았습니다.
집값에 밀려 외곽으로, 서비스는 따라오지 못했다
인구가 늘면 커뮤니티 서비스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요크 지역 전략·보건서비스 담당 이사 Monica Bryce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와 목소리를 함께 내려는 것이며, 누구도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크 지역과 비영리 협력 단체들은 주정부에 부족분을 메워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장기 해법도 함께 찾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합 Ontario For All의 코디네이터 Sean Meagher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 때문에 토론토에서 광역토론토(GTA) 외곽으로 옮겨 가지만, “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함께 지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요크 지역이 “졸린 작은 교외(sleepy, little suburb)”가 아니라 대규모 도시 지역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eagher는 재원 부족이 젊은 가정부터 노숙을 겪는 사람까지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과 장기요양, 보육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는 “주정부가 1970년대에 맞춘 지원 공식으로 재정을 대고 있는데, 요크 지역은 더 이상 1970년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이 메운 부담, 그리고 주정부의 반박
재원 감소는 이미 빠듯한 지자체 재정을 더 압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Meagher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서비스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로 1억 2,500만 달러를 더 부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필(Peel) 지역을 분석했을 때도 “예상보다 큰” 과소지원이 확인된 데 이어 진행됐습니다.
응급 주거 제공기관 Blue Door의 CEO Debbie Schatia는 위기 대응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사전 예방적 서비스에 재원이 있었다면 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크 지역에서는 쉼터가 포화 상태”라며, 병원과 보육 대기 명단, 주거 수요에도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온타리오 주택부 대변인 Michael Minzak은 지난 3년간 지자체 지원을 60% 넘게 늘렸고, 올해 요크 지역의 쉼터와 지원주택에 3,7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대변인 Lily Barnes도 새 정신건강센터 등 요크 지역에 “기록적(record)” 투자를 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사람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데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토론토 도심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한인 가정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크 지역은 한인 인구가 많은 대표적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보육·장기요양·저렴한 주택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의 격차는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을지 결정할 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
주정부 예산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크 지역과 비영리단체들은 새로운 지원 공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인구 구성 변화에 맞춘 재정 모델을 마련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위기 대응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이미 “기록적” 투자를 했다는 입장이어서, 지원 공식 자체를 바꾸는 논의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예산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