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장 후보 콜린 하드윅이 중간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정부가 더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부담 가능한 임대건물 부지에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용도상향을 한시적으로 멈추자는 것입니다.
전 밴쿠버 시의원이자 ‘살기 좋은 밴쿠버를 위한 TEAM'(TEAM For A Livable Vancouver) 소속 시장 후보인 콜린 하드윅이, 중간소득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새 주택을 만드는 데 정부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개발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밴쿠버시가 새 건물 개발을 계획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TEAM은 이미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부담 가능한 목적건축 임대주택 건물을 지키고,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고자 합니다. 밴쿠버의 기존 임대건물 가운데 임대료가 더 낮아 부담이 덜한 곳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들인데, TEAM은 이런 건물의 재개발, 특히 브로드웨이 플랜(Broadway Plan) 구역 안에서의 재개발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부담 가능성이 문제”
이날 발표에서 하드윅은 밴쿠버의 주택 문제가 단순한 주택 수 부족이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 논리만으로 건축을 결정하는 개발업체에 기대서는 부담 가능한 중간소득 주택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성공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급만이 아니라 부담 가능성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정부 정책도 그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드윅이 내세운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용도상향(upzoning) 중단(모라토리엄)입니다. 자격을 갖춘 부담 가능한 임대건물이 자리한 부지에 더 큰 개발을 허용하는 용도지정 변경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이 중단 조치는 최소 10세대 이상이면서 ‘양호한’ 상태이고, 중위소득자가 소득의 30% 미만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동네별 맞춤 계획과 투기 억제
새 건물을 짓는 문제에서 하드윅은 동네별 맞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이 주택을 더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함께 찾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동네에 같은 변경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지역마다 개발 규칙을 달리 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른 제안은 시가 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해 그동안 놓쳤던 주택 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놀리고 있는 땅이나 본래 목적을 잃은 개발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렇게 찾은 곳들은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보여주는 지도로 정리됩니다. TEAM은 이 밖에도 용도지정 결정을 공공 인프라 요건과 연계해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기술 검토와 주민 의견은 유지하면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드윅은 한 부지에 더 많은 개발을 허용하면 그 땅의 가치가 오르고 투기가 조장되며, 결국 높아진 토지 비용이 그곳에 지어지는 주택 가격에 반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은 불필요한 토지 가치 상승을 피하고, 오른 토지 가치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며, 부담 가능성 계산에서 토지 비용을 없애거나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몇 세대가 승인됐는지 묻는 대신, 그 세대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 동안인지, 실제로 누가 살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EAM은 당선될 경우 밴쿠버시가 만든 여러 계획, 이를테면 새 밴쿠버 공식개발계획(ODP)과 밴쿠버 플랜, 브로드웨이 플랜, 제리코랜즈(Jericho Lands) 공식개발계획 등을 폐기하고 과거의 동네 기반 계획을 되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형태의 건물이 ‘동네에 더 어울리는 형태’가 되도록 새 디자인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은 메트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세입자와 실수요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래된 임대건물이 재개발되면 당장의 물량은 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급이냐 부담 가능성이냐’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10월 밴쿠버 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임대 거주 비중이 높은 한인 가구라면 각 후보의 주택 공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용도상향 중단이나 기존 계획 폐기 같은 공약은 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TEAM이 당선돼 이 방향을 밀고 나간다면, 밴쿠버의 개발 방식과 임대주택 재개발 속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