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팔리지 않은 콘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개발업계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렀는데 추가 과세는 가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세 대상이 ‘아직 팔리지 않은’ 콘도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사들은 콘도를 지으면서 이미 많은 건축 부담금을 냈고, 팔리지 않는 유닛을 떠안으면서 보유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BC주 선거는 10월 24일에 치러집니다. 이비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 세금은 2년차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 공약이 개발업계가 주총리를 다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업계 밖 정책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당혹스러워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분양 콘도 5,000채 겨냥, 투기·공실세도 인상
이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금의 대상을 메트로밴쿠버(광역밴쿠버)의 팔리지 않은 공실 콘도 5,000채로 못 박았습니다. 광역밴쿠버의 미분양 콘도 전체 가치는 약 4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공실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소유주에게는 2%, 외국인 소유주에게는 5%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빈집을 오래 쥐고 있는 소유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워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고급 주택만 짓게 될 것”, 전문가 경고
사이먼프레이저대(Simon Fraser University)의 안드레이 파블로프(Andrey Pavlov) 금융학 교수는 이 조치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뒤에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블로프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유 비용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개발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빨리 팔려 할 것이고, 일부 콘도는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아무도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 더 큰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건축이 더 비싸고 위험해지면 개발사는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성을 잃어 아예 시작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진행되는 사업도 높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고급 건물 위주가 되는데, 이는 “정작 필요한 주택과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상업용 중개인 마크 굿맨(Mark Goodman)도 이 세금이 전체 건축비를 높이고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세금으로 빈집을 줄이려는 정책’이 공급 측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오래된 고민을 다시 보여줍니다. 수요를 누르거나 매물을 끌어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을 유인을 함께 꺾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에 거주하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한인 실수요자에게도 이 공약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메트로밴쿠버 콘도 시장의 가격과 공급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 콘도가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실거주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10월 24일 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Globe and 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