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과 생활비 문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직 시장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와 전직 도시계획가이자 시의원인 브래드 브래드퍼드(Brad Bradford)는 둘 다 토론토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방법에서는 뚜렷하게 갈립니다.
10월 26일 토론토 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주택과 생활비 위기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 시민 6명 중 1명도 이 도시에서 집을 살 여력이 없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호가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한 달에 14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시는 2022년에 2031년까지 주택 28만 5,000채 공급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목표의 32%만 달성했습니다.
토론토의 두 유력 시장 후보, 현직 시장 올리비아 차우와 전직 도시계획가이자 시의원인 브래드 브래드퍼드는 모두 토론토의 주택·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두 후보가 주택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올리비아 차우
차우가 이끄는 동안, 토론토의 주택 정책은 민간 시장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의 도시 개발 모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차우가 2023년 취임한 이후 시가 소유한 주택 5,271채가 착공됐고, 이 중 1,680채가 적정가 주택(affordable housing)입니다. 그의 계획은 이런 공공 개발 모델을 통해 적정가 주택과 임대 주택을 계속 지어, 2030년까지 임대료 통제 주택 6만 5,000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업체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적정가 주택을 짓도록 하는 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유도하려 합니다.
차우는 이른바 ‘미싱 미들(missing middle)’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zoning) 개혁을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별도 허가 없이 바로 지을 수 있는 멀티플렉스와 대중교통 중심 개발의 신속 처리가 포함됩니다. 그는 사전 승인된 건축 도면과 자동 심사·접수가 가능한 온라인 신청 확대로 개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우는 이런 노력으로 토론토의 신규 주택 승인 속도가 80%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가구 이하 프로젝트의 개발부담금(DC)을 없앴고, 임대 전용 주택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지난 6월 개발부담금을 40~60% 낮추는 15억 달러 규모의 3개 정부 합의를 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차우는 재선될 경우 RentSafeTO 산하에 215만 달러 규모의 ‘나쁜 집주인 전담팀’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단속 공무원과 변호사를 동원해 세입자를 방치하는 집주인과 관리가 엉망인 건물에 대한 신고를 조사합니다. 집주인이 낸 벌금과 RentSafeTO 자금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차우는 적정가 주택 재원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빈집과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입니다. 2023년에는 고가 주택세를 만들었고, 빈집세를 1%에서 3%로 올리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브래드 브래드퍼드
브래드퍼드는 적정가 주택 공급을 위한 차우의 공공 건설 모델에 반대하며, 경험 많은 비영리 단체 및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들이 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주택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퍼드는 완만한 밀도(gentle density) 개발을 합법화하고, 사선 제한(angular plane) 같은 도시 디자인 규칙을 없애며, 승인을 앞당기는 ‘주택 실행 계획(Housing Action Plan)’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선되면 기술 활용을 늘려 도시 지침을 계속 손보고 개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개발부담금을 25% 낮추자는 안건을 냈지만 차우의 반대로 부결됐고, 6월에는 개발부담금을 40~50% 깎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브래드퍼드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3단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집을 시원하게 하고, 더 많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레노빅션(renoviction, 수리를 핑계로 한 퇴거)’ 조례를 유지하되, 허가·조사 내역을 추적하는 공개 대시보드를 만들고 단속 예산을 늘려 집행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가 집 안에 시원한 방을 최소 한 곳은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비영리 임대 건설사에 더 명확한 규칙과 더 이른 자금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처럼 현장마다 개별 협상을 벌이는 방식 대신입니다.
브래드퍼드는 빈집과 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에는 반대하며, 모든 토론토 시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되면 11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한 토론토 시 취득세(Municipal Land Transfer Tax)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론토 주택 정책의 방향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집을 짓느냐’에 있습니다. 차우는 시가 직접 나서는 공공 개발과 빈집·고가 주택 증세를, 브래드퍼드는 민간·비영리 협력과 세금 인하를 앞세웁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취득세 폐지 같은 공약이, 세입자라면 임대료 통제 주택 확대나 레노빅션 단속 강화 같은 공약이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에서 첫 집 마련을 준비하는 한인 실수요자에게는 110만 달러 이하 주택의 시 취득세 폐지 여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반대로 임대로 거주하는 가구라면 세입자 보호 공약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10월 26일 선거 결과에 따라 토론토 주택 공급과 세금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두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Store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