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가 재선 공약으로, 지금은 오전 간식만 주는 시의 학교 급식을 점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를 덜어주는 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급식 확대는 가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정책이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우 시장은 이번 주 초 토론회에서 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시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오전 간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점심까지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집중할 수 없다”
현재 이 급식 체계는 매일 약 33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시는 여기에 연간 3,2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우 시장은 급식 확대를 핵심 생활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이 1년에 1,8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확대에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못했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스카버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프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라며 “점심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조달 두고 후보 공방
경쟁 후보 브래드 브래드퍼드(Brad Bradford)는 비용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나온 점심 급식 제안에서 걱정되는 점은, 당연히 이를 위한 전국 차원의 프로그램도, 주 차원의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차우 시장은 다른 정부들을 설득해 동참시킬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아이도 학교에서 굶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야심과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의 학생 급식 프로그램은 연방·주·시 세 단계 정부와 민간 기부·보조금으로 함께 운영됩니다. 토론토 공중보건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4~2025년에 시는 연방에서 47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마크 카니 총리의 첫 예산에는 이 프로그램에 2억 1,660만 달러의 상설 재원을 주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도 주정부도, 토론토의 점심 급식 확대를 지원할지는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한인 학부모에게 급식 확대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입니다. 점심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면 도시락 준비 부담과 식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하지 않아,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선거 이후 연방·주 정부와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를 앞둔 유권자라면 각 후보가 생활비 대책의 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급식 확대가 현실화되려면 연방·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세 단계 정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지만, 지원 약속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