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예산관(PBO)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5년간 3,333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려야 하는 돈은 적자의 2.2배가 넘고, 빚에 붙는 이자는 2030년대 초 830억 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관(PBO)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재정을 분석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내놓은 ‘경제·재정 전망’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적자 숫자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실제로 시장에서 빌려야 하는 돈의 규모입니다.
적자는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반면 차입은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실제로 빌리는 돈이고, 여기에는 적자와 무관한 자금 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이번 전망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유난히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적자는 3,333억, 그런데 빌리는 돈은 7,329억 달러
PBO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2030-31 회계연도까지 5년간 연방정부가 3,333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정부가 추가로 빌려야 하는 돈은 7,329억 달러에 달합니다. 적자의 약 2.2배, 다시 말해 적자는 빌리는 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PBO는 가장 큰 이유로 회계 방식을 꼽습니다. 대출은 갚아야 할 빚이면서 동시에 돌려받을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기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돈을 빌린 쪽에는 10만 달러의 빚이지만, 빌려준 쪽에는 10만 달러의 자산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크라운코퍼레이션(정부 소유 공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타 자산 취득이 이 차이를 키웠습니다.
PBO는 이런 지출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결과만큼은 분명하다고 경고합니다. 회계 장부에 어떻게 적히든, 현금이 실제로 나가면 그만큼 빌려야 하고, 이는 시장에서 발행하는 부채와 그에 붙는 이자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늘어나는 지출은 ‘빚에 붙는 이자’
이번 전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공부채 이자입니다. PBO는 빚에 붙는 이자가 이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공공지출 항목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연간 공공부채 이자는 2021-22년 245억 달러에서 2026-27년 593억 달러로 늘고, 2030-31년에는 83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세 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고, 이 속도는 정부 수입이 느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빨리 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이 이자가 느는 이유를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PBO는 숫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자 급증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쌓인 빚의 총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린 돈이 많아지면 같은 금리에서도 내야 할 이자는 늘어납니다.
이번 전망이 한국 독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유는, 캐나다에 사는 한인 가정의 생활과도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에 이자를 더 많이 낼수록 세금이나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채 수익률의 흐름은 모기지 금리와 같은 생활 금리에도 연결됩니다. 재정 건전성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결국 체감되는 문제입니다.
향후 전망
PBO의 전망은 정부 정책이 지금 흐름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바탕을 둡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에서 지출 구조가 바뀌거나 자산 취득 규모가 조정된다면 차입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의 총액이 이미 크게 불어난 만큼,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연방 예산에서 정부가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고 관리하는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문: Better D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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