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립사업자연맹(CFIB)이 BC주 도시별로 시청이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방정부 비용이 가장 나쁜 도시는 빅토리아, 뜻밖에도 가장 좋은 도시는 밴쿠버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맹(CFIB)이 빅토리아(Victoria), 밴쿠버(Vancouver), 크랜브룩(Cranbrook) 등 BC주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시청이라는 지방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BC주 전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정부 비용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CFIB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도시는 빅토리아였고, 많은 사람이 의외로 여길 결과지만 밴쿠버가 가장 부담이 적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밴쿠버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이유
CFIB 설문에서 BC 사업자의 62%가 지방정부 비용을 주요 걱정거리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전체 세금 부담(81%)과 정부 부채·적자(63%)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밴쿠버는 지난해 사업자의 49%, 즉 절반이 안 되는 비율만 지방정부 비용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CFIB는 밴쿠버가 좋은 성적을 낸 이유 중 하나로, 최근 통과시킨 ‘제로는 제로(Zero Means Zero)’ 재산세 동결 정책을 들었습니다. 밴쿠버는 마지막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이후 비용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유일한 지자체였습니다.
빅토리아·켈로나·프린스조지, 걱정 가장 커
반대로 빅토리아는 사업자의 77%가 시청 비용을 문제로 꼽아 모든 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이 가장 큰 도시로는 빅토리아, 켈로나(Kelowna), 프린스조지(Prince George)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이들 도시에서는 거의 4분의 3에 이르는 사업자가 지방정부 비용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CFIB의 BC 입법담당 이사 라이언 미튼(Ryan Mitton)은 성명에서 “소상공인들은 해마다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세금 인상에 직면해 왔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방정부는 세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BC주는 창업 가뭄을 겪고 있다. 지난 4개 분기 연속으로 문을 닫는 사업체가 새로 여는 사업체보다 많았다. 올가을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재산세와 지출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FIB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시의회와 후보들이 지방 지출을 통제하고 세금 인상을 억제하며 BC주의 창업 가뭄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씀씀이는 결국 사업체가 내는 세금과 각종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CFIB는 앞서 BC경영자협의회(Business Council of British Columbia) 보고서를 인용해, 지방정부 지출이 14년 만에 94%나 급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등 BC주에서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이라면, 자신이 사업하는 도시의 재산세와 지방정부 비용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올가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재산세·지출을 어떻게 다루겠다고 하는지가 사업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