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노인 돌봄 전문가들이 재택 돌봄으로는 부족하지만 아직 장기요양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은 노인을 위한 ‘중간 단계 주택’에 주정부가 상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미싱 미들(missing middle)’ 공백을 메우는 강화형 보조생활주택이 장기요양의 절반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당수를 시설 입소에서 돌려세운다는 분석입니다.
나이가 들면 돌봄이 필요해지지만, 모든 노인이 곧바로 장기요양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받는 재택 돌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장기요양 침상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노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간 단계’를 위한 주거 모델이 온타리오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한인 가정에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 세대의 노후 거처를 고민할 때, 집과 요양원 사이의 선택지가 넓을수록 가족의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의 노인 인구는 2024년 300만 명에서 25년 뒤 460만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돼, 중간 단계 주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절반 비용으로 입소 83% 막아
WoodGreen Community Services와 온타리오 지역사회지원협회(OCSA),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가 함께 펴낸 새 정책보고서는 ‘강화형 보조생활주택(Enhanced Assisted Living, EAL)’을 주정부가 공식 모델로 인정하고, 전용 운영 재정을 상시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EAL은 재택 돌봄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 침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주거 방식입니다.
보고서는 20년에 걸친 5개 EAL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WoodGreen의 ‘클러스터 케어(cluster care)’ 모델은 노인 8~10명이 개인실을 쓰면서 거실과 식당을 함께 쓰고, 24시간 개인지원인력(PSW)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입주자의 83%가 장기요양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측면의 장점도 큽니다. WoodGreen의 에릭 마리글리아(Eric Mariglia) 공공정책 담당 선임이사는 “EAL은 의료 체계에 하루 약 92~169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장기요양의 절반 수준이고, 갈 곳이 없어 병원에 머무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지원 통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
문제는 현재 EAL 사업을 추진할 공식 경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애드밴티지 온타리오의 리사 레빈(Lisa Levin) 대표는 “장기요양 시설을 지으려면 상담할 부서가 있고, 병원을 지으려면 보건부에 가면 된다”며 “그런데 EAL에는 재정을 받을 통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모델들도 여러 재원을 ‘짜깁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사업을 빠르게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레빈 대표는 “새 건물을 통째로 지을 필요 없이, 기존 건물의 일부 세대를 개조해 클러스터형 공동생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사미르 신하(Samir Sinha) 보건정책연구 책임자도 수년째 이런 투자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신하 박사는 재정 우선순위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장기요양 침상 3만 개를 짓는 데 64억 달러를 쓰겠다고 하면 방 안의 산소가 전부 그쪽으로 쏠린다”며 “그 돈의 일부만 가정·지역사회 돌봄에 투자해도 수천 명이 애초에 침상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올해 가정·지역사회 돌봄에 56억 달러, 지역사회 주택과 주거지원에 약 7억2,4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정책보고서 자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과 요양원 사이의 중간 단계 주거는 노인 본인에게는 익숙한 지역사회에 머물 기회를, 의료 체계에는 비용 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장기요양 대기 명단이 길고 병원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모델은 공공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부모를 모시거나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간 단계 주거가 어떤 형태로 제도화되는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향후 전망
주정부가 EAL에 공식 정의와 전용 재정 통로를 마련할 경우,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전국에 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정책보고서에 직접 답하지 않아, 실제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장기요양 중심이던 돌봄 재정이 중간 단계 주거로 얼마나 옮겨가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입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