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 데이터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가 이뤄지면서, 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5,0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2027년 2월 3일입니다.
캐나다 국세청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진행된 집단소송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를 입은 캐나다인은 이제 온라인으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와 정부 혜택 계정을 국세청을 통해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집단소송인가
이번 합의는 캐나다 국세청 데이터 유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사기에 이용됐거나,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기 청구(Fraud claims)입니다. 본인 명의로 CERB·CESB·EI 같은 정부 지원금이 부정하게 신청됐거나, 지급금이 허가받지 않은 계좌로 빼돌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 시간에 대해 시간당 20달러씩, 최대 10시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200달러입니다.
둘째는 특별 보상 기금(Special compensation fund)입니다. 데이터 유출 때문에 실제로 돈을 쓴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실이나 청구액, 신원도용과 관련해 낸 전문가 비용, 신용 동결에 따른 수수료나 벌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서로 입증된 실비 지출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웹사이트는 “청구 건수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1인당 실제 수령액은 최대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성(last name), 사회보험번호(SIN)의 마지막 세 자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2월 3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서둘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국세청 계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정부 혜택을 받는 한인 납세자도 이번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본인 명의로 정부 지원금이 이상하게 신청됐거나, 신원도용으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면 자격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히 실비를 배상받으려면 지출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금융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