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 운동 사흘째, BC NDP 대표 데이비드 이비가 주택 공급을 겨냥한 강도 높은 개입 정책을 내놨습니다. 완공된 분양 콘도를 1년 넘게 비워둔 채 팔지 않는 개발업체에 새로운 ‘미분양 콘도세’를 매기고, 기존 투기·공실세도 올리겠다는 공약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미분양 콘도세는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비어 있는 신축 콘도를 겨냥합니다. 개발업체가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물건을 쌓아두는 대신, 가격을 낮추거나 세입자를 들이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완공된 집이 빈 채로 방치되는 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답답한 일입니다. 이비 대표는 “사람들이 살 집을 사거나 빌리려고 큰돈을 치르는 동안, 개발업체가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며 다 지은 콘도 수천 채를 깔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분양 콘도세, 첫해 2%에서 매년 인상
새로 도입될 미분양 콘도세는 첫해 2%로 시작해, 콘도가 팔리지 않은 채 1년이 더 지날 때마다 1%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오래 비워둘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BC NDP는 이 조치로 최대 5000채의 신축 미분양 콘도를 실제 사용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부동산 자료 업체 Real Property Data의 2026년 9월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미분양 콘도의 추정 총가치가 44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00채가 넘는 물건은 완공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일부는 2019년부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공실세도 인상, 외국인은 5%로
이비 대표는 기존 투기·공실세(SVT) 인상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국내 소유주의 세율을 현재 1%에서 2%로 두 배 올리고, 외국인 소유주에게는 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예산안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당시 예산안은 외국인과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세율을 2027 과세연도부터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BC NDP는 공실세를 올리면 소유주가 집을 장기 임대로 내놓을 이유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짓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비 대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이곳 물가가 오르는 지금, 우리는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 시작이 주거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비 대표는 BC의 집값이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C 보수당이 이런 접근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되돌리면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공약은 선거 국면에서 나온 것이라 실제 도입 여부는 선거 결과와 이후 입법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완공 미분양 물량을 세금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밴쿠버를 비롯한 BC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에 관심이 있는 한인 실수요자나 투자자라면, 공실세와 미분양 콘도세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매물 가격과 임대 공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