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 기관 Build Canada의 수장이 저렴주택 공급의 진짜 걸림돌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규제와 정부 간 조율 부족이 사업을 늦추는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캐나다의 주택난을 풀려면 결국 돈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방 주택 기관을 이끄는 책임자는 다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Build Canada의 아나 바일랑(Ana Bailão) 대표는 금요일 토론토에서 열린 엠파이어클럽(Empire Club of Canada) 행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유일한 문제가 자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여러 정부 사이의 조율 부족이 공급을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범 1년, 어디까지 왔나
바일랑 대표에 따르면 연방 주택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19건의 금융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오타와, 토론토 같은 주·지자체와의 협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짓고 있는 2,300호 외에, 약 3,000호의 지원·전환 주택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기관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고, 1,100에이커가 넘는 연방 소유 부지 24곳을 저렴주택용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일랑 대표는 첫해를 “거센 역풍 속의 꾸준한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만족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이지만, 고무돼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율을 앞당겨 지연을 줄인다
바일랑 대표는 Build Canada가 정부와 여러 협력 주체를 더 이른 단계에서 발을 맞추게 해 지연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10개 주·준주와 협약을 맺고,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실행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인 사업도 미리 소개했습니다. 여러 중소도시에 저렴주택 1,000호를 짓는 파트너십입니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 모듈러 주택 제조사, 비영리 주택 공급자, 금융 협력사, 그리고 주정부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CIBC 캐피털마켓의 벤저민 탈(Benjamin Tal)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안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젊은 캐나다인들을 실망시켜 왔다”며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는 집값과 임대료 안정의 열쇠입니다. 돈을 들여도 규제와 조율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면, 공급 부족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를 고민하는 한인 실수요자에게도, 연방정부의 저렴주택 사업이 말뿐인 계획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향후 전망
정부와 협력 주체를 이른 단계에서 정렬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낸다면, 공급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지자체 간 조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금과 부지가 마련돼도 실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문: Financial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