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7월 15일부터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신청자들이 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사기와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 관련되는 제도 변화입니다.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이나 시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지난 5월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설턴트 감독 강화가 핵심
Lena Metlege Diab 이민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민·시민권 조언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들은 정부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변화는 신청자를 사기와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컨설턴트가 높은 기준을 지키도록 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시민권컨설턴트대학(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신청자들이 더 믿을 수 있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발효되는 이 규정에 대해 IRCC는 지난 5월 발표에서 “이 규정은 이민·시민권 컨설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직한 대리인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사기 사건 직후 시행
이번 규정은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온타리오 남성 2명에게 이민 사기 혐의로 12건의 형사 기소를 한 지 약 1주 뒤에 시행됩니다.
이 두 남성은 유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에 쓰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약 12만6,000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설턴트를 사칭하거나 이민 절차를 미끼로 한 사기가 실제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강화는 그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시민권 절차를 밟는 한인이라면, 이번 규정 강화로 대리인의 자격과 책임이 한층 엄격해진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되고 감독을 받는 컨설턴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향후 전망
7월 15일 규정이 발효되면 이민·시민권컨설턴트대학의 감독 권한이 강해지고, 부정직한 대리인에 대한 제재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는 등록 여부와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