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램턴 북쪽 캘레던(Caledon)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로 집을 빌려주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11월 9일까지 250달러이고 그 뒤에는 500달러로 두 배가 됩니다. 단기 임대 허가 의무는 9월 8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온타리오 지자체들이 단기 임대와 불법 개조 임대를 허가제로 묶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레던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인 가운데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거나 지하 세대를 세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허가 의무와 수수료, 소방 점검 요건은 곧바로 비용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캘레던 단기 임대, 9월 8일부터 허가 의무
캘레던의 새 주거용 임대 허가(Residential Rental Licensing, RRL) 프로그램은 이달 초 시작됐습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가 “과밀, 불법 개조 세대, 부실한 건물 관리 같은 문제를 다뤄 세입자와 동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2025년 가을에 이 규정을 승인했고 단계를 나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9월 8일부터 허가가 필요하고, 장기 임대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캘레던 커뮤니티서비스 커미셔너인 주디스 드소자 소아레스(Judith D’Souza Soares)는 “주거용 임대 허가 프로그램은 캘레던의 임대 주택이 안전하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유주에게는 더 명확한 기준을 주고, 세입자를 보호하며, 지역 전체의 튼튼하고 건강한 동네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단기 임대인가
새 규정에서 시가 단기 임대로 보는 기준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한 번에 28일 미만으로 빌려주고,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임대하며, 그 집이 임대인의 주 거주지인 경우입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그룹홈, 그리고 시 기획부서의 배치계획(site plan) 승인 절차를 거친 학생 주택은 제외됩니다.
비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임대 허가 수수료는 11월 9일까지 250달러이고, 그 뒤에는 500달러로 두 배가 됩니다. 시는 이 도입기 요율이 “새 제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가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233달러의 소방 점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등록과 자세한 안내는 Caled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램턴은 화재 참사 뒤 전역으로 확대
이웃 도시 브램턴은 캘레던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브램턴은 2024년 주거용 임대 허가 시범사업을 시작해, 임대 세대가 4개 이하인 특정 워드의 임대인에게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브램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는 또 한 번의 임대주택 화재 참사였습니다. 이 화재로 성인 3명과 두 살 아기,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숨졌습니다.
즉 캘레던의 허가제는 단순한 세수 확보 조치가 아니라, 필 리전(Peel Region) 일대에서 반복된 임대주택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캘레던에서 단기 임대를 운영 중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9월 8일부터 허가 의무가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11월 9일이 지나면 수수료가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같은 허가를 두 달 안에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250달러 차이가 납니다.
소방 점검 수수료 233달러도 미리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수수료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점검 비용이 추가되면 초기 부담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램턴 사례에서 보듯 안전 기준을 맞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시행 전에 건물 상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향후 전망
11월 9일이 1차 분기점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두 배로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분기점은 2027년 장기 임대 규정 시행입니다. 브램턴이 시범사업에서 전역 확대로 나아간 경로를 캘레던이 따라간다면, 적용 범위와 점검 기준이 단계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 insau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