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가 6월 8일 임대주택 실내 온도 기준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인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 안의 거실 공간 가운데 최소 한 곳을 26°C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2021년 BC주를 강타한 폭염돔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당시 BC주 전역 기온이 40°C까지 치솟았고, BC 검시관 자료에 따르면 폭염 관련 사망자가 619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33명이 뉴웨스트민스터에서 나왔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인구의 약 45%가 세입자라는 점도 시 정부의 결정 배경입니다. 세입자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폭염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임대주택 실내 환경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4월~10월, 오후 8시~오전 8시 26°C 이하
조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더위 시즌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 안에서 거실 공간 가운데 최소 한 곳을 26°C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 정부는 밤 시간대 실내 고온 노출이 가장 큰 건강 위험이라는 의학 자료를 근거로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의 Nadine Nakagawa 시의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앞으로 더 잦은 폭염과 기후 관련 현상을 예상한다”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시는 2025년에 이미 임대인이 세입자의 휴대용 냉방기 설치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의무화 조례는 그 후속 단계로, 임대인의 의무를 단순히 “막지 않는 것”에서 “직접 온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넓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트라우마가 만든 정책
2021년 6월 BC 폭염돔은 캐나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기온이 40°C까지 올랐고, 폭염 관련 사망자는 BC 전역에서 619명에 달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에서만 33명이 숨지면서 시 정부는 임대주택 실내 고온이 사망의 핵심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 이후 시의회는 시 행정부에 앞으로의 폭염 사망을 막을 임대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4년에 걸친 검토 끝에 이번 의무화 조례가 통과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폭염의 상처에서 비롯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시 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권장 해결책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단열 커튼, 윈도우 필름, 휴대용 에어컨, 천장 선풍기, 기본 단열 보강, 냉난방 시스템(HVAC) 필터 청소 같은 비교적 저비용 대책이 1차 권고에 포함됐습니다. 새로 지은 단지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인 임대인 입장에서 이번 조례는 운영 비용과 시설 투자 계획을 다시 짚어볼 사안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밤낮의 온도 기준을 맞추려면 오래된 단지일수록 냉방기 설치나 단열 개선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임대료에 얼마나 반영될지와 단지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광역 밴쿠버 지자체로 비슷한 규제가 퍼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한 단계 강화된 셈입니다. 기존에는 휴대용 냉방기 설치를 막지 못하도록 한 소극적 보호였다면, 이번 조례는 임대인이 직접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냉방 시설이 있는지, 점검 일정은 어떤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광역 밴쿠버의 다른 지자체들이 비슷한 조례를 잇따라 도입할지가 단기적으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만약 버나비, 코퀴틀람, 리치먼드처럼 한인 인구가 많은 인접 도시들이 비슷한 기준을 채택하면 임대 시장 전체의 운영 비용 구조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BC주 차원의 규정 강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시 단위 조례를 넘어 BC 임대차법이나 건축 기준(코드) 차원의 의무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BC 전체 임대주택 시장의 시설 투자 의무를 한 단계 끌어올릴 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