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부동산 규제기관(RECO) 이사회에서 현직 중개업 종사자를 배제하는 개혁이 확정됐습니다. 규제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조치이지만, 현장 전문성이 함께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는 소비자 보호의 뿌리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업 서비스 담당 장관 명령을 통해, 온타리오 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이사회에 선출되는 인물이 현직 중개인이거나 중개업체 직원, 업계 협회 대표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온타리오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스캔들로 불리는 ‘iPro Realty’ 사건 이후 나온 여러 개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제기관이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익을 우선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REM에 실린 이번 칼럼은 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이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칼럼의 핵심 주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서로 맞서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공정하려면 업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그 독립성이 현장 전문성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크로퍼드 장관과 장 레핀 관리자가 iPro Realty 사건 이후 소비자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는 취임 이후 소통을 강화하고 개혁 계획을 세웠으며, 여러 차례 공개 회의를 통해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현직 중개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많은 캐나다 전문직 규제기관은 공익 대표와 함께 소수의 현직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성이 오히려 감독의 질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설업자나 변호사처럼 부동산 업계와 정책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사로 앉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중립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질 자문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관건
장관의 명령은 이미 확정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명령에는 이사회에 조언하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업계 협회, 중개업체, 중개인 대표가 참여해 부동산 관련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조언하게 됩니다.
칼럼은 이 자문위원회가 업계의 전문성 우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운영 방식이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RECO에도 여러 형태의 자문 조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지도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만들 것, 이사회가 매년 자문위원회 권고에 공개적으로 답하도록 할 것, 위원회 의장을 이사회 구성원이 맡아 두 조직을 직접 연결할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관이 기존 임명 권한을 활용해 현직 부동산 중개인 경험이 있는 인물을 최소 한 명은 이사회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독립적인 비중개인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라면, 중개인 한 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흔들리지는 않으면서도 현장의 시각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의는 규제기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관련 위원회나 협회의 구성 문제는 늘 이해관계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이번 사례는, 규제의 독립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어떻게 남길지가 결국 제도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이사회가 그 권고에 실제로 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현장 전문성이 빠진 규제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