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부동산 규제기관인 RECO가 약 10개월간의 관리인 체제를 끝내고 9월 9일 새 임시 이사회에 권한을 넘깁니다. 1,0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계좌 사기 사건 뒤 주정부가 파견했던 장 레핀 관리인의 임명은 9월 8일자로 종료됩니다.
RECO(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는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감독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중개인 등록과 신탁계좌 감독, 소비자 민원 처리를 맡습니다.
이 기관이 지난해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프로리얼티(iPro Realty Ltd.)의 신탁계좌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벌어졌고, RECO가 이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매우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이사회를 대신할 관리인을 파견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은 중개사 신탁계좌에 맡겨집니다. 신탁계좌 감독이 무너지면 일반 소비자의 자금이 직접 위험에 놓입니다. 이번 지배구조 변화가 업계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10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관리인 체제
RECO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은 지 10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장 레핀(Jean Lépine)은 이 기관이 자신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RECO는 이번 주 9월 9일자로 새 임시 이사회에 권한을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레핀은 지난해 11월 관리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스티븐 크로퍼드 장관이 덴턴스캐나다(Dentons Canada LLP)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00만 달러 규모 아이프로리얼티 사기 사건에 RECO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핀은 “지난 여러 달 동안 업계 지도자들과 협회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 보호를 확고히 최우선에 두는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앞서 움직이는 규제기관을 만드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진전은 업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된 결과이자, 조직 전반의 변화를 이끈 RECO 경영진과 직원들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로퍼드 장관은 9월 2일자 서한에서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하자는 레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임명을 9월 8일자로 끝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종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보고서는 RECO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장관은 서한에서 “RECO가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만큼, 임시 이사회와 경영진이 당신이 만든 토대 위에서 지배구조와 규제의 실효성, 소비자 보호라는 임무를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RECO는 레핀이 일한 기간에 이룬 개혁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업계 감독 방식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미리 움직이는 쪽으로 바꿨고, 위험이 큰 곳과 자료가 가리키는 곳에 감독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신탁계좌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조직의 리더십과 역량을 새로 갖췄고, 독립적이면서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 지배구조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규제 현대화의 다음 단계를 이끌 ‘소비자 보호 강화 로드맵’도 세웠습니다.
레핀은 이번 전환이 끝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환이 RECO 변화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여러 해에 걸친 과제”라며 “토대와 지배구조, 리더십이 이제 갖춰진 만큼 새 이사회의 감독 아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이사진 다섯 명
RECO는 지난 6월 연차총회에서 이사 후보를 헤드헌팅 업체 보이든캐나다(Boyden Canada)의 지원을 받은 독립 채용 절차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의장을 맡는 마크 로저(Mark Rodger)는 2년 임기로 임명됐습니다. 보든래드너저베이스(BLG)의 선임 변호사로, 35년 넘게 캐나다의 에너지·기반시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왔습니다.
콜린 쇼(Colin Shaw)는 4년 임기로 선출됐습니다. 30년 넘게 OMERS, CIBC, 캐네디언타이어, PwC,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은행 캐나다 등에서 일한 이사이자 지배구조 교육자이며, 전에 최고감사책임자를 지냈습니다. 현재 BGC 캐나다와 배지오브라이프 캐나다의 이사로도 활동합니다.
조시 에르제틱(Josie Erzetic)은 3년 임기입니다. 규제와 공공안전, 에너지, 법무, 이해관계자 관계, 조직 변화 분야에서 30년 넘는 고위 경영 경험을 갖췄고, 현재 전기안전청(Electrical Safety Authorit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입니다.
제니퍼 콸리에타(Jennifer Quaglietta)는 2년 임기를 맡습니다. 온타리오전문엔지니어협회(PEO)의 최고경영자 겸 등록관으로서, 공적 신뢰와 규제 실효성,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대화 작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지프 이아니첼리(Joseph Iannicelli)도 2년 임기입니다. 현재 PLAY 2 WIN INC.의 소유주 겸 사장이며 임원·라이프·경력 전환 코치로 일합니다. 온타리오금융서비스규제청(FSRA) 이사로 인사·지배구조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섯 명 가운데 부동산 업계 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안전청과 전문엔지니어협회, 금융서비스규제청처럼 다른 분야의 규제기관을 이끌었거나 이사로 일한 인물이 다수입니다. 감사와 지배구조, 법무 경력도 두드러집니다. 업계 대표성보다 규제기관을 운영하는 역량에 무게를 둔 구성입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부동산 지식이 아니라 신탁계좌를 감시하는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RECO가 개혁 항목으로 신탁계좌 관리 강화와 위험 중심 감독을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은 중개사 신탁계좌를 거칩니다. 이 돈이 안전한지는 결국 규제기관이 얼마나 촘촘히 들여다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의 RECO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금 입금처가 개인 계좌가 아니라 중개법인 신탁계좌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레핀이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기로 한 최종 보고서가 관건입니다. 이 보고서가 RECO 웹사이트에 공개되면, 지난 10개월간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새 이사회가 ‘소비자 보호 강화 로드맵’을 어떤 속도로 실행하는지가 변수입니다. 레핀 본인이 여러 해가 걸리는 과제라고 밝힌 만큼, 신탁계좌 감독 규정이 실제로 강화되는지는 앞으로의 조치를 지켜봐야 합니다.
원문: REM (Real Estate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