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시장 후보 마이크 스타척이 연중 상당 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새 지방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걷은 세금은 시내 부담 가능 주택 건설에 전액 쓰고, 4년간 연평균 1,000채의 지원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서리 시장 후보 마이크 스타척이 한 해의 대부분을 비워 두는 주택에 새 지방세를 매기고, 그 세수를 시내 신규 부담 가능 주택 사업에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매진 서리(Imagine Surrey) 대표인 그는 이날 이 방안을 발표하며, 밴쿠버의 빈집세(Empty Homes Tax, EHT)를 본떠 서리시가 세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리시는 이 조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밴쿠버시는 2016년 밴쿠버 헌장(Vancouver Charter) 개정으로 특별 과세 권한을 받아 2017년 빈집세를 도입했지만, 서리를 비롯한 다른 BC 지방정부는 BC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과 커뮤니티 헌장(Community Charter)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와 같은 권한을 달라
스타척은 10월 17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100일 안에 주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리시가 승인을 받는 즉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도 미리 준비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정부에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밴쿠버의 모든 시장이 가져 온 것과 똑같은 수단을 달라는 것이고, 주 선거에 나선 모든 지도자에게 서리에도 같은 권한을 줄 것인지 한마디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라고 스타척은 말했습니다. 그는 10월 24일 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기 약속을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매진 서리의 제안에 따르면, 서리의 빈집세는 한 해의 대부분을 비워 두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개보수 중인 주택, 요양 중인 소유주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세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서리 시의회가 밴쿠버의 연 3%(과세 평가액 기준)를 기준점으로 삼아 결정하게 됩니다. 서리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과세 대상인 100만 달러짜리 빈집은 연 3만 달러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매진 서리는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집주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표는 비어 있는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놓게 하고, 계속 비어 있는 집에서 나오는 세수로 새 부담 가능 주택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밴쿠버의 빈집세 경험은 서리에 비슷한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밴쿠버시의 2025년 빈집세 연례 보고서는 2024년 과세연도에 979채의 빈집을 확인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약 67%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세금 도입 이후 1억 9,430만 달러의 세수가 새 부담 가능 주택 사업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민과 건축비, 주택 소유 비용 같은 다른 변수와 빈집세의 효과를 떼어 내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밴쿠버와 서리는 이미 주정부의 별도 세금인 투기·공실세(SVT)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BC 신민당(NDP)의 데이비드 이비 대표는 재선되면 개발업체와 이들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 분양(스트라타) 콘도에 새 세금을 매기고, 투기·공실세율을 국내 소유주는 1%에서 2%로, 외국인 소유주는 5%로 올리겠다는 조기 선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서리의 빈집세는 밴쿠버처럼 여기에 더해지는 추가 조치가 되며, 걷은 세수의 사용처는 서리시가 직접 정하게 됩니다.
허가 지연엔 수수료 환불, 지원주택 연 1,000채
새 빈집세는 느린 행정 승인에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더 넓은 이매진 서리 주택 공약의 일부입니다. 주택 건축허가 신청은 결정까지 180일 기한을 두고, 이를 넘기면 지연 1주마다 수수료의 25%를 돌려줘 4주 뒤에는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개보수와 2차 주거, 재택 사업, 소규모 개선은 60일이라는 더 짧은 기한에 같은 환불 보장을 적용합니다. 용도변경과 개발 허가 신청은 별도의 180일 기한을 두고, 기한을 넘기면 수수료를 깎아 줍니다.
집주인과 소규모 건축주를 돕기 위해 이매진 서리는 레인웨이 주택과 2차 주거에 대한 사전 승인 설계, 그리고 신청자를 안내하는 전담 창구도 제안했습니다. 이매진 서리가 이끄는 시의회는 당선 첫해에 새 부담 가능 주택 사업을 위한 시 소유지 목록을 공개하고, 일부 부지를 비영리 단체와 협동조합, 원주민 주택 공급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은 또 시장 이하 가격의 주택을 포함하는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고, 4년간 연평균 1,000채의 지원·복합돌봄 주택을 짓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BC 하우징, 프레이저 헬스 당국과 협력해 이들 주택을 서리 곳곳의 대중교통 인근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목표는 다른 단계 정부의 협력과 재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매진 서리는 시가 토지와 승인, 사업 기획을 맡고, 건설비는 연방·주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서리와 메트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관심사입니다. 서리는 한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온 지역으로, 빈집세 도입 여부와 지원주택 확대는 임대 시장과 실수요자의 선택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메트로 밴쿠버는 이민 목표 축소와 경기 둔화, 신규 목적건축 임대주택 완공이 겹치며 임대로 나오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CMHC는 2025년 메트로 밴쿠버 목적건축 임대 아파트 공실률을 3.7%로 집계했는데, 이는 1988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
빈집세 도입은 서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주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0월 지방선거와 주 총선 결과, 그리고 각 정당의 답변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주택 1,000채 목표 역시 연방·주 정부의 재원 지원이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