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이 밴쿠버 아쿠아틱센터(Vancouver Aquatic Centre) 재개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존 50m 수영장을 25m 풀로 바꾸는 계획에 대한 반대 소송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시는 2022년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1억 300만 달러 차입금을 재개발에 쓸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밴쿠버 아쿠아틱센터는 기존 50m 랩 수영장을 25m 풀로 교체하는 전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두고 지역 단체와 수영장 이용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 정부가 유권자에게 승인받은 차입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전 배포된 자료와 실제 투표용지 문구 사이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시가 유권자를 고의로 오도했다는 증거는 없다”
소송은 ‘Protecting Our Vancouver Aquatic Centre Society’와 이 단체 이사이자 수영인인 Jonathan Girard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투표로 승인된 차입금은 50m 랩 풀을 포함한 교체에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25m 풀 계획에 대한 밴쿠버 공원위원회(Vancouver Park Board)의 승인을 뒤집고, 시와 공원위원회가 50m 풀이 없는 시설에 차입금을 쓰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선거 전 시가 배포한 설명과 유권자가 실제로 본 투표 문구의 차이였습니다. 시의 자본 계획과 유권자 안내 자료는 2단계 재개발을 담고 있었고, 1단계는 50m 랩 풀과 다이빙 풀 갱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질문은 시설을 “교체·갱신·보수”하기 위해 1억 300만 달러 차입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지역시설을 위한 총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주민투표 차입 질문의 일부였고, 68.4%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50m 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
Christopher Giaschi 판사는 지난주 구두로 기각 결정을 먼저 알린 뒤, 9월 23일 상세한 서면 판결문을 냈습니다. 그는 25m 풀을 포함한 교체가 유권자가 준 승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25m 풀을 갖춘 새 아쿠아틱센터가 유권자들이 승인한 차입 주민투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결론 내린 것은 합리적이었다”며 “사실 내 견해로는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옳았다”고 적었습니다.
판사는 초기 계획 문서에 나온 50m 풀 언급이 당시 시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뿐, 투표 질문에 없던 요건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일부 유권자는 50m 풀을 기대해 차입에 찬성했겠지만, 다른 이들은 다이빙 시설 같은 다른 이유로 찬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투표 질문을 투표 전 발언으로 해석하면 시의 재정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차입 승인이 반복적인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써서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단체는 항소·공원위원회 출마, 철거는 이미 시작
판사는 시와 공원위원회 모두 2022년 투표 전후로 50m 풀을 포함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타당성 문제는 더 상세한 설계가 진행된 2024년에 드러났습니다.
단체 측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25m 풀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원위원회(Park Board) 자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쿠아틱센터 철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가 주민투표로 얻은 차입금을 어디까지 재량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도 공공시설 재개발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투표용지 문구와 사전 설명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비슷한 공공 개발 논쟁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