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윌리엄 왓슨은 캐나다 통계청이 좋은 자료를 내놓으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용자 환경을 가졌다고 꼬집습니다. 어느 하루의 통계 더미 속에서 그는 사법·교육 자료를 들여다보며 노동과 교육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자료도 쓰기 어려우면 가치를 잃습니다. 이 칼럼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데이터의 접근성 문제에서 출발해, 하루치 통계가 드러내는 사법과 교육의 현실을 살핍니다. 숫자 뒤에 담긴 사회·경제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데이터는 정책과 경제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얼마나 쓰기 쉬운지, 그리고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5년식’ 불편한 사용자 환경
왓슨은 캐나다 통계청이 자료 품질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장 투박한 사용자 환경을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원하는 자료에 도달하기까지 클릭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매우 2005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왓슨은 경제 자료의 경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프레드(FR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를 이용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돈을 내야 했다면 ‘트럼프 나라’에서 자료를 사는 일을 다시 생각했겠지만, 프레드는 사용자에게 무료라 그런 고민이 없다고 농담처럼 덧붙입니다. 게다가 프레드는 해마다 캐나다 자료를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치 통계가 담은 사법과 교육
왓슨이 살핀 어느 하루의 통계청 자료에는 온갖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인 형사사건을 중앙값 소요 일수, 형량 유형, 가장 무거운 형량, 구금 기간, 보호관찰 기간, 벌금액으로 나눈 자료가 있었고, 청소년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고등교육 자료까지 더해졌는데, 기관 유형, 전공, 등록 상태, 학위 유형, 세부 전공, 학생 특성 등으로 끝없이 세분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드러낸 현실은 흥미롭습니다. 형사법원은 2024~25년에 약 25만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비율은 47.4%였습니다. 텔레비전 법정 드라마와 달리, 그 다음으로 흔한 결과는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무죄로 끝난 사건은 1.2%에 그쳤고,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50.5%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0%는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처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첫 법정 출석일을 기준으로 재판 결정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하루 만에 끝난 사건은 7.2%뿐이었습니다. 두 달 안에 끝난 경우가 15.6%, 두 달에서 네 달이 15.8%, 네 달에서 여덟 달이 22.5%, 여덟 달에서 1년이 15.9%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넘긴 사건이 24.2%, 즉 네 건 중 한 건에 가까웠습니다.
왓슨은 이런 자료를 살피며 노동과 교육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을 중앙에서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되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줄이고 엔지니어를 늘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에게도 자녀의 전공 선택이나 진로는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분야에 사람이 몰리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교육·노동 통계는, 이런 선택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밑바탕이 됩니다.
향후 전망
캐나다 통계청이 자료 접근성을 개선할 경우, 일반 이용자와 연구자 모두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법 처리 지연이나 전공별 인력 쏠림 같은 문제는, 관련 통계가 계속 쌓이면서 정책 논의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Financial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