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임대 규제가 실제로 임대료를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 시행 1년 뒤 임대료는 규제가 없었을 경우보다 1.7% 낮았고, 그 효과는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가 도입한 단기임대(STR·에어비앤비) 규제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실제로 줄였다는 새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단기임대가 임대료를 올린다”는 생각은 많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밴쿠버는 단기임대 규제의 ‘선구자’
밴쿠버는 2018년 단기임대 규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는 집(주거지)만 에어비앤비나 브이알비오(Vrbo) 같은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지하 세대처럼 따로 있는 두 번째 공간은 단기임대로 내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몇 년 뒤인 2024년에는 BC주 전체가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맥길대학교 도시계획 교수 데이비드 왁스무스(David Wachsmuth)는 밴쿠버가 캐나다 대도시 중에서 엄격한 단기임대 규제를 앞서 도입한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왁스무스 교수와 워털루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클로에 생틸레르(Cloé St-Hilaire)는 최근 이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도시와 미규제 도시를 비교하다
두 연구자는 밴쿠버처럼 엄격한 단기임대 규제를 시행한 도시들의 임대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기임대를 본인 거주 주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도시들과 비교했습니다.
왁스무스 교수는 캐나다 전반에 “단기임대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통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누군가의 집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임대 시장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이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많은 동네에서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원래 그 동네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규제 효과, 해마다 누적된다
연구는 단기임대가 실제로 임대료를 끌어올렸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 도시들의 임대료가 캐나다 전반의 상승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제 이후에는 임대료가 원래 올랐을 것보다 더 천천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한 도시가 강한 단기임대 규제를 시행하고 1년이 지나면 임대료가 규제가 없었을 경우보다 1.7%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왁스무스 교수는 “이 효과는 해마다 쌓여서, 3~4년이 지나면 규제가 없었을 때에 비해 임대료가 꽤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임대 규제는 한국에서도 종종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거용 공간이 숙박용으로 빠져나가 임대료를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밴쿠버 사례는 이런 규제가 실제로 임대료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음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밴쿠버에서 집을 임차하는 한인 세입자라면,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향후 전망
BC주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만큼, 연구가 말한 대로 효과가 해마다 누적된다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임대료 안정 효과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금리와 공급, 인구 유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 만큼, 규제 하나만으로 부담이 크게 줄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문: Daily 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