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장 선거에 나선 브래드 브래드포드(Brad Bradford) 후보가 당선되면 재산세를 1년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산세는 토론토 시 재정의 핵심 재원이라, 이 공약은 시 살림과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두고 후보 간 정면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론토 시장 선거에서 늘 뜨거운 쟁점입니다. 시로 들어오는 돈의 약 31%가 재산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연방·주 정부가 보내는 이전 재원으로 채워집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시가 어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후보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브래드포드 후보는, 화요일 저녁 열린 시장 후보 토론에서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3위인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후보도 같은 재산세 동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식탁에서 가계부 따지듯, 시청도 지출 점검해야’
브래드포드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1년 동결 기간에 시 지출을 항목별로 하나씩 들여다보는 ‘독립적인 검토(line by line review)’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 롭 포드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핵심 서비스 검토’와 닮은 방식입니다.
브래드포드 후보는 “이 도시의 모든 가정이 식탁에 앉아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했다”며 “시청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가 지출을 점검하듯 시도 살림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출 검토가 곧바로 큰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시의회는 도서관 분관 폐쇄 같은 핵심 서비스 검토 보고서의 여러 권고를 부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약 2,600만 달러 규모의 삭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차우 ‘동결은 걱정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차우 후보는 지난 3년 임기 동안 재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재산세율을 물가상승률 ‘수준 또는 그 부근’으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3%입니다.
차우 후보는 그동안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의회가 만든 재정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인상이 필요했다며, 그 책임의 일부는 당시 시의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브래드포드 후보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우 후보는 재산세 동결 공약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수요일 다른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세금 동결안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이 묶이면 시가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재산세 동결이냐, 물가 수준 인상이냐는 토론토에 집을 가진 한인과 실수요자에게도 직접 와닿는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고정 비용이라, 동결되면 당장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시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 인상은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서비스 유지에 무게를 둡니다. 후보별 공약이 내 지갑과 우리 동네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선거가 다가올수록 재산세 공약은 후보 간 최대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결을 내건 후보와 물가 수준 인상을 내건 후보의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재산세 방향은 토론토 시의 재정과 서비스, 그리고 주택 소유주의 부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권자로서는 공약이 실제 시 살림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