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악덕 임대인과 방치된 노후 건물을 겨냥한 ‘불량 임대인 전담반’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 임대주택 관리 프로그램인 RentSafeTO 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수리를 미루는 임대인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론토 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입자 권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우 시장은 이번 공약이 수년간 관리가 방치됐던 한 아파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500 Dawes Rd. 아파트입니다. 이곳 세입자들은 곰팡이, 쥐 배설물, 누수 같은 문제를 “수년째” 겪어 왔습니다. 차우 시장은 “누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분들에게 약속했다”며 “이 싸움은 건물 한 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론토 시민을 저버려온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금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단속관과 변호사 투입, 시가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차우 시장의 계획은 단속관과 변호사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수리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우 시장은 “이들은 시의 여러 부서와 협력해 우리가 가진 모든 단속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악덕 임대인에 맞서 세입자 편에 설 것”이라며 이미 다음으로 손볼 건물 목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 215만 달러, 벌금으로 충당
전담반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는 연간 215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우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이 비용을 RentSafeTO 예산과 악덕 임대인이 낸 벌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 Dawes에 사는 세입자 라이언 엔도는 14층 건물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시의원에게 연락했지만 “함께 일할 뜻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장 후보인 브래드 브래드퍼드의 지역구인 19선거구(비치스-이스트요크)에 있습니다. 엔도는 전임 시의원 재닛 데이비스가 해둔 작업 덕분에 최근 시의 조치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도는 차우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직접 찾아왔고, 자신의 사무실을 통해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래드퍼드는 2만~3만 달러 벌금이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우리는 이제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받아냈다. 대단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쟁 후보인 브래드퍼드 측은 차우 시장이 이미 진행 중이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둘러싼 두 후보의 공방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차우 시장의 재선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재원으로 삼아 시가 직접 수리에 나서는 방식은, 임대 건물 관리가 느슨했던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세를 살고 있는 한인 세입자에게도 노후 건물의 수리 책임과 단속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