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지역 상공회의소(Toronto Region Board of Trade)가 온타리오주에 토지 용도지역(조닝)과 건축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습니다. 2031년까지 최소 150만 채를 짓겠다는 주정부 목표는 현재 속도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토론토 지역 상공회의소는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타리오가 주택 건설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과 건축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2022년 주정부가 세운 2031년 150만 채 목표가 현재 마감 시한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5년간 주택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산 전망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온타리오는 2029년까지 필요한 건설 속도보다 55만 채 넘게 뒤처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자일스 거슨(Giles Gherson)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격차를 안고 있었다. 괜히 주택 위기라고 불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주택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 어떻게 더 빨리 집을 지을지에 많은 노력과 작업이 들어갔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 격차는 여전히 아주, 아주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가 주마다 제각각이고 낡았다”
상공회의소는 지금 당장 야심 찬 개혁에 나선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고치고 용도지역 조례를 손보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맞추고 토지를 정비하고 신청을 처리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단계들 때문에 2031년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슨 회장은 더 빠른 개발을 풀어낼 열쇠가 규제 개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용도지역과 건축 규정이 주 전역에서 “매우 파편화돼 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 안에서만 해도 건설사들이 도시 곳곳의 수십 가지 서로 다른 요건에 부딪히는데, 이 때문에 주택 생산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는 주택 개발에 엄청난 비용과 지연을 더하고, 결국 도시가 필요한 인력을 끌어오고 붙잡아 두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가 집을 사는 일을 사실상 헛된 꿈으로 여기게 되면서 사회의 근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전역 공통 용도지역 규정 제안
보고서는 온타리오가 주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을 마련해, 모든 지자체에 같은 틀과 용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의 기준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운하우스와 멀티플렉스(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부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차, 건물 후퇴 거리(셋백), 대지 점유율, 높이, 밀도, 위층을 얼마나 뒤로 물려야 하는지 등 주택 공급을 가장 자주 막는 규정에 대해 주 전역 공통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 규정에 대해서도 핵심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수명 내내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모든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안전과 접근성을 그대로 지키는 선에서, 계단이 하나뿐인 건물을 6층까지 허용하고 작은 건물에는 더 작은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슨 회장은 덜 파편화된 모델이 의미 있는 주택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로 에드먼턴(Edmonton)을 들며,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동네에서 멀티플렉스를 더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택 공급 부족은 집값과 임대료를 동시에 짓누르는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된다는 상공회의소의 지적은, 한인 이민 가정의 자녀 세대가 겪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건축 규정을 주 전역에서 통일하자는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타운하우스와 멀티플렉스 같은 중간 밀도 주택 공급이 늘어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주정부가 상공회의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 전역 공통 용도지역 규정 마련에 나선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31년 목표 자체의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