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지사가 유류세 일부를 중단해 기름값을 리터당 최대 30센트까지 낮추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번 주유할 때 최대 20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비 주지사가 조기 선거를 선언한 뒤로 상황이 꼭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기름값에 대한 최신 공약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만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신민당(BC NDP)은 목요일 오전 발표에서, 이비가 “즉각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정부 유류세의 일부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기름값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9월에는 연방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리터당 10센트 올랐습니다. 이후로도 가스버디(GasBuddy)의 과거 가격 자료를 보면 기름값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한 가구 월 100달러 아낀다”
이비는 자신이 약속한 인하가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최대 30센트, 즉 주유 한 번에 최대 20달러를 아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비는 발표문에서 “대형 석유·가스 회사들이 해외 분쟁을 악용해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동안, 평범한 운전자와 트럭 기사들은 주유할 때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일하는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름값 인하 계획은 서리(Surrey)의 차량 두 대를 둔 전형적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0달러를 예산에 돌려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신민당은 기름값을 낮추고 바가지요금을 단속하는 “2단계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가격을 규제하는 ‘가격 보호 장치’가 포함됩니다. 신민당은 브리티시컬럼비아 공공요금위원회(BCUC)에 권한을 줘,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매길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경유 세금 리터당 10센트 중단
계획의 다른 한 축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에 붙는 자동차 연료세를 리터당 10센트씩 중단하는 것입니다. 신민당은 이 변화로 트럭 기사들도 돈을 아끼게 된다며, “가까운 거리나 지역을 운행하는 트럭은 한 번 채울 때 최대 116달러, 장거리 트럭은 최대 24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비는 이번 발표에서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다시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신민당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세계 유가를 치솟게 한 이란 전쟁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민당은 이 때문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이 연료비로 약 8억 6,500만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사이 캐나다 4대 석유 회사는 분기 이익을 133억 달러로 두 배 늘렸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전체 적자 규모인 138억 달러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밴쿠버와 서리 등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거주하는 한인 가구에도 기름값은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감한 항목입니다. 특히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라면, 리터당 최대 30센트 인하가 월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기 선거를 앞둔 공약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선거 결과와 이후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유류세 중단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운전자와 트럭 기사의 연료비 부담이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 가격 상한을 정하는 ‘가격 보호 장치’가 도입될 경우, 공급과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 Daily Hive
